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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방향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 AURI-정책-2015-6
  • 2015.12.18
  • 129페이지
  • 조회수 388
요약
  삼풍백화점 참사가 발생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도 건축물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이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2009년부터 붕괴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중 시공부실에 의한 붕괴의 비중이 2012년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14년 한해에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장성 요양 병원화재,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담양 팬션 화재 등 인명사고를 동반한 붕괴사고가 이어졌다. 건물의 붕괴는 건축주 개인의 재산 상
손해 이외에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건축물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인의 신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문제이다.
  시설물 건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 제도개선은 건축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자주 언급되는 사항이다. 현재의 소규모 건축 공사감리는 건축설계의 서비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 공사감리의 대표적인 한계로는 용어의 혼재, 불명확한 업무범위, 책임소재 불분명, 대가기준 미흡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책임소재 불분명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법안 발의 중인 감리비 예치금 제도 등 공사감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대상 4
2) 연구범위 5
3) 연구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6
4. 연구의 흐름 9

제2장 건축 공사감리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 공사감리의 변천 11
1) 민간공사 감리의 변천 11
2) 공공공사 감리의 변천 12
2. 건축 공사감리 제도의 현황 13
1) 건축 공사감리 정의 및 종류 13
2) 공사감리 업무의 정의 및 업무 범위 15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 공사감리 20
4) 현행 건축공사감리의 책임 기준 및 대가기준 23
5) 감리 종류별 건축공사감리의 현황 27
3. 건축 공사감리의 문제점 28
1) 용어의 혼재 28
2) 업무범위 불명확 29
3) 분쟁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30
4) 대가기준 미흡 31
4. 공사감리 관련 건축법 개정 발의안 검토 34
1) 공사감리자 지정 논의 35
2) 공사감리 관리체계 개선 논의 36
5. 소결 37

제3장 공사감리 관리체계 해외 사례 분석
1. 일본 건축공사감리의 개요 39
1) 공사감리의 정의 39
2) 공사감리의 업무 범위 41
3) 공사감리 인력 배치 기준 45
4) 건축 공사감리의 대가기준 48
2. 일본의 건축사법 개정에 따른 건축 공사감리 강화방안 검토 50
1) 건축사법 재정 배경 50
2) 설계・공사 감리 관련 업무의 적정화 52
3) 관리 건축사의 책무 명확화에 의한 설계 등의 업무 적정화 60
4) 면허증 제시 등에 의한 정보개시 충실 61
5) 건축정비사에 관한 규정 정비 62
6) 그 외 개정사항 62
3. 건축가 배상책임보험(保賠:켄바이) 63
1) 배상책임보험 63
2)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 관련 보험 제도 국내외 사례 65
3) JIA 건축가 배상책임보험(켄바이) 개요 67

제4장 공사감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73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73
2)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74
3) 조사 내용 74
2. 공사감리 관리체계 필요성 의견조사 75
3. 공사감리 예치금 제도 관련 의견조사 76
4. 공사감리 보증보험 관련 의견조사 77

제5장 결론
1. 건축 공사감리 관리체계 재편 방향 79
2. 후속연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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