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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이종민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방보람 연구원
  • 정책연구보고서 2021-2
  • 2021.09.17
  • 159페이지
  • 조회수 77612
요약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건축시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양설계기준’뿐만 아니라 ‘성능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건축물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발생 예방, 발생 초기 진화, 화재성장 및 전파 억제, 연기 전파 차단 및 신속한 배출, 피난 대책 등 각 방면의 대책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건축물의 성능위주 화재안전 설계기준 및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을 국토교통R&D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였다. 그 결과 화재안전 성능설계에 대한 기준과 방법,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즉 화재안전 성능설계를 위한 공학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화재안전 성능설계가 하나의 제도로써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학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검토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토교통R&D의 성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7


제2장 화재안전 성능설계 제도 현황 진단

1.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 관련 제도 9

2.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설계를 위한 공학적 기술 개발 현황 19

3. 소결 28


제3장 해외 성능설계 제도 및 적용 사례

1. 개요 31

2. 성능설계 제도현황 33

3. 성능설계 절차 및 운영방식 35

4. 성능설계 적용사례 39

5. 소결 45


제4장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방안

1. 도입방안 검토 개요 47

2.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타당성 검토 48

3. 화재안전 성능설계 적용 대상 및 방식 검토 50

4. 화재안전 성능설계에 따른 비용 검토 58

5. 화재안전 성능설계 절차 검토 64

6. 화재안전 성능설계 적용 건축물의 유지관리 방안 검토 71


제5장 정책 제안

1. 제도화 방안 77

  1)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에 대한 종합적 검토 77

  2) 내화구조 성능설계 제도화 방안 79

2. 향후 과제 84


참고문헌 85


SUMMARY 89


부록1. 국외 화재안전 성능설계 사례 93

부록2. 전문가 설문조사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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