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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고영호 연구위원 허재석 연구원 최가윤 연구원 한승연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1-4
  • 2021.12.31
  • 165페이지
  • 조회수 115210
요약

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대응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정책의 대응을 함께 요구한다.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사회 대응 지침 역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물리적, 사회적, 서비스 환경에서의 종합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은 점(點) 단위의 시설·설비 개선과 주택의 개량 및 주거 환경의 정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고령화 대응을 위한 건축도시정책의 대응에 앞선 일본과 미국은 지역과 지구 지정, 보건복지와 건축도시 정책의 융합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고령자 삶의 질 개선과 Active Aging, Aging in Place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제도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역・지구, 시설・장소, 프로그램 및 서비스 단위로 각 법제도와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특징을 종합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1) 인구고령화와 도시 거주 고령자의 열악한 생활환경 2

  2) 도시 거주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 관련 국가차원의 노력 6

2. 연구의 필요성 10

  1) 고령친화적 시설・교통・주거 및 서비스의 종합 연계 생활환경 조성 필요 10

  2) 선행연구에서의 커뮤니티 단위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강조 13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15

  3) 연구의 방법 16


제2장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징

1.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20

  1) 특정 구역・지구・지역 지정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20

  2) 특정 시설・공간 마련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29

  3)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원제도 37

2.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39

  1) 특정 마을, 타운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39

  2) 특정 시설・공간 마련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48

  3) 돌봄, 재가, 의료, 상업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55

3.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징과 한계 61

  1) 법제도에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과 한계 61

  2) 국내 사례에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과 한계 63


제3장 일본과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

1. 일본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66

  1) 일본 고령사회 대응 현황 66

  2) 일본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70

  3) 일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81

2.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89

  1) 미국 고령사회 대응 현황 89

  2) 미국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91

  3) 미국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95

3. 소결 124

  1) 일본 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124

  2) 미국 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127


제4장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 고령친화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연계 유형 마련 130

2.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구역 지정과 시범사업 추진 134

3. 고령친화 생활환경 기반의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136


참고문헌 139


Summary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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