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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진태승 연구원 김민지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8
  • 2020.12.31
  • 219페이지
  • 조회수 291
요약

본 연구는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결과와 ‘건축자재 품질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법제도 마련 연구(수행기관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되고 있는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 혁신방안’과 「건축법」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03763)에서 제시된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 및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절차 6


제2장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제도 현황과 추진방향

1.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의 변화 9

2.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TF 주요내용 21

3.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 혁신방안(안) 주요내용 31

4. 소결 35


제3장 건축자재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 「건축법」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37

2. 건축자재 유관 정보시스템 53

3. 품질관리 관련 정보시스템 64

4. 국외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74

5. 소결 83


제4장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1.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개발 현황 및 주요쟁점 85

  1)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개발 현황 85

  2)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의 주요쟁점 87

2.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방향 91

  1) 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91

  2) 건축물 단위 정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건축안전 확보 및 편의성 증진 91

  3) 유관 정보체계와의 연계 및 건축자재 관리대상 추가 등 유연성 확보 93

3.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의 기능 및 역할 94

  1) 자재 제조 및 유통단계 95

  2) 시공 및 감리단계 97

  3) 유지관리 단계 98

  4) 점검 및 실태조사 단계 100


제5장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1.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101

2. 행정시스템으로서의 위상 확립 103

3. 운영기관 지정방안 108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11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13



참고문헌 117


부록1. 영국 건축자재 품질관리 제도 및 건축자재정보시스템 127

부록2. 미국 건축자재 품질관리 제도 및 건축자재정보시스템 157

부록3.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안)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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