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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 계획 기준 연구
박석환 연구원 엄운진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8
  • 2020.10.31
  • 225페이지
  • 조회수 16564
요약

국내외 급변하는 기후환경 영향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여건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상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기반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 복지측면에서 미세먼지 민감군이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에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공공건축물 시설계획 기준에 미세먼지 여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및 초등학생의 활동 특성 및 시설별 여건을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시설 계획 기준을 마련하고자한다. 연구의 주요목적은 다음과 같다. 현재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시행하고 있는 각 시설별 기준과 미세먼지 관련 대응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화한 시설계획 기준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계획, 설비, 환경, 시설 운영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합적인 시설계획 기준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활동인 교육·놀이활동 공간을 위한 계획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건축물 실내공기질 관리, 미세먼지 저감 기술, 도시미시기후 관리 등 관련 분야 기술연구를 반영한 계획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10


2. 연구범위 및 방법 11

1) 연구 대상 및 범위 11

2) 연구방법 15

3) 연구수행과정 18


3. 선행연구 검토 19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19

2) 본 연구의 차별성 22



제2장 미세먼지 관련 제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25


1. 미세먼지 관련 정책 기본 방향 및 법제도 현황 분석 25

1)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25

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 31

3) 미세먼지 관련 법제도 개정 현황 분석 34


2. 국내 미세먼지 관련 대응 매뉴얼 시행 현황 및 한계 분석 38

1) 통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분석 38

2)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분석 43

3) 학교시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분석 47

4)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현황분석 50


3. 미세먼지 저감 지원 프로그램 현황 및 한계 분석 53

1) 서울특별시 지원 사업 53

2)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사업 55

3) 기타 지자체 지원 사업 58

4) 주요성과 요약 및 분석 63


4. 미세먼지 정책 관련 인지도 및 만족도 분석 65

1) 미세먼지 관련 제도 및 정책 인지도 현황 분석 65

2) 미세먼지 관련 정책 만족도 및 평가 65


5. 소결 68



제3장 미세먼지 민감군 시설 건축물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71


1. 미세먼지 민감군 관련 시설의 계획 기준 및 설비 기준 분석 71

1) 어린이집 계획 기준 및 설비 기준 71

2) 학교시설 계획 기준 및 설비 기준 73

3) 미국학교 공기정화설비 가이드라인 분석 77

4) 시설별 계획 기준 항목 비교 분석 및 종합 분석 80


2. 미세먼지 민감군 관련 시설 현장조사 및 개선 요구사항 분석 84

1) 실내공기질 현황 및 공기질 관리 현황 분석 84

2) 실내공기질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조사 및 현장조사 분석 89

3) 미세먼지 설문을 통한 청정구역 요구도(우선 적용 순위) 분석 105

4) 현장조사 및 개선 요구 사항 종합 분석 107


3. 미세먼지 저감 및 회피 관련 사례 기술 분석 109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례 분석 109

2)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사례 분석 115


4. 소결 126



제4장 미세먼지 민감군 시설 계획 기준 마련 129


1. 시설 계획 기준의 기본방향 129

1) 개요 및 기본방향 129

2) 계획 기준 도출 방법 131


2. 시설 계획 기준 마련 133

1) 시설 계획 기준 구분 및 세부 항목 설정 133

2) 시설 계획 기준 필요성 및 항목별 중요도 분석 133

3) [1단계] 시설 계획 기준 및 세부 내용 초안 134

4) [2단계] 시설 계획 기준 및 세부 내용 구체화 138


3. 시설 계획 기준 효과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143

1) 시뮬레이션 개요 143

2) 시뮬레이션 대상 143

3) 시뮬레이션 방법 143

4)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156


4. 소결 169



제5장 결론 173


1. 연구 결과 요약 173


2.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175

1) 범부처 통합 시설 계획 기준 마련 175

2) 미세먼지에 대한 중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응방안으로 시설 계획 기준 마련 176

3) 미세먼지 민감군 시설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설비 성능 조건과 정보를 제공 176

4)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176


참고문헌 177


SUMMARY 187


부록. 미세먼지 민감군을 위한 공공건축물 시설계획 기준 설문조사 내용 195


1. 설문조사 개요 195


2. 민감군 및 시설운영관리자 그룹 설문조사 주요결과 198

1) 미세먼지 인지와 정책 참여 198

2) 시설계획 기준의 필요성 및 중요도 203

3) 시설계획 기준의 세부사항 205

4) 시설의 운영·관리 방안 220


3.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 주요결과 요약 224

1) 미세먼지 시설계획 기준의 필요성 224

2) 시설계획 기준의 세부 사항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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