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50] '전국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정책사업 온라인 정보서비스 개시' 외 작성일2017/01/12 00:00 조회수430 2017.01.12No. 50 http://www.auri.re.kr 공지 전국 건축·도시분야 법정계획/정책사업 온라인 정보서비스 개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전국 단위 건축·도시 관련 법정계획과 정책사업 정보를 새롭게 단장한 아우름(AURUM)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이번에 개발한 ‘법정계획’과 ‘정책사업’서비스는 건축·도시 분야의 법정계획 및 정책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수집·재가공한 것으로 전국의 건축·도시 관련 법정계획 및 정부 정책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초의 서비스입니다. 또한 기 운영 중인 정책동향시스템의 중앙부처, 지자체 보도 자료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이용자가 최신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분야 실무자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방안 -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기업형임대주택은 기존에 공공주도로 공급했던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의 노하우와 자본을 활용하여 다양한 임대수요계층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와 함께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유형, 서비스 대상이 불분명하여 지금까지 민간이 제안한 주거서비스가 향후 입주 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유형 분류를 통한 주거서비스 공급, 운영 실태 파악을 종합·분석하여 주거서비스 인증 관련 평가기준과 가이드라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auri brief -No.143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와 개선 방향- 공공기관 담당자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임유경 부연구위원, 김동희 연구원- 2016년 사전검토를 수행한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사전검토 제도가 공공건축 기획을 내실화하고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예산·규모와 관련된 의견 반영의 어려움, 검토 기준의 모호함, 타 심사와의 중복 등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건축도시정책동향 -Vol.40 (2016.11-12) 법·제도 동향 - 국토부,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건축 허용 관련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관련 「녹색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계획 추진 동향 - 국토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최종 확정 - 서울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시범·공모 사업 동향 - 국토부, 행복주택 3차 1천 5백호(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모집 - 국토부, 전세임대주택 소액 대출자 임대료 인하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