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49] '원내감염, 의료시설의 건축설계에서부터 예방하자' 외

연구보고서 - 정책과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연구 - 건축규제 및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

	-김승남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 다른 유형의 인센티브 요건에 비해 많은 비용과 행정절차가 소요됨에도 그로 인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 결과 또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 큰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 수준 증가함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법률적 근거와 한계를 살펴보고 건축기준 완화와 주택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기준을 중심으로 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auri brief -No.142

	보행도시 구현을 위한 다섯 가지 제언

	-오성훈 연구위원-

		기존의 도시정책, 교통정책에 있어 구조적 변화 없이 틈새시장으로서 수행되는 보행정책은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오히려 성급한 시행으로 보행정책의 부정적인 인식만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 보행도시의 가치와 잠재력을 일관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함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