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43]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청년인턴 채용' 외 작성일2016/09/20 00:00 조회수348 2016.09.20No. 43 http://www.auri.re.kr 채용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청년인턴 채용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합니다. - 채용부문 : 연구인턴(석사급), 행정인턴(학사급) - 모집기간 : 2016.09.20.(화) ~ 2016.09.30.(금)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보고서 - 기본과제 국가 교육훈련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조사 연구 -이상민 연구위원, 차주영 연구위원- 본 연구는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하여 부처별로 조성, 운영·관리하고 있는 국가 교육훈련시설의 시설 및 운영현황을 파악, 향후 시설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여기서 교육훈련시설이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현재 국내에 총33개의 국가 교육훈련시설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33개 시설 중 독립기관으로 운영되는 25개 교육훈련시설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기관 홈페이지 등을 검색하여 시설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교육훈련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내의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auri brief -No.135 지자체 건축심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사항 및 대상, 심의절차, 심의판단기준, 제출도서 측면에서 상위법령과의 상충, 법적 기준의 임의 완화 및 강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조례 및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을 개정하거나, 재심의 거부 등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할 필요가 있음 건축도시정책동향 -Vol.38 법·제도 동향 -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입법예고 - 국토부, 청년지원주택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 추진 동향 - 서울시,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마련 - 울산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공포 시행 시범·공모 사업 동향 - 국토부, 보건복지부와 뉴스테이 보육서비스 관련 업무협약 체결 - 국토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비 보증 조기 지원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