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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외 3건(2025.1.21. 건축사신문)
- 작성일2025/01/24 13:29
- 조회수121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신탁계약체결한 사용승인 전 분양하지 않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22-0476, 2022.8.29]
- 하나의 건축물에 익스팬션 조인트를 설치, 각각 10만㎡ 이하일 경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
- 관리지역에서 200㎡ 미만인 제실과 창고 건축시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파주경찰서)
- 건축물 최고 높이의 변경 없는 일부분의 높이 변경사항이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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