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 계획‧설계) 실증 시나리오, 안전 대책, 시뮬레이션, 지자체 협의 등 지원

      ‣(2년차 : 실증 사업) 계획‧설계과정에서 확정된 공간(세종 또는 부산)에 서비스 실증

      * 규제특례 :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선정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일괄 해소



      □ 공모 방식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 공모로 진행하되,



      ㅇ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의 핵심 가치와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세종과 부산의 공모 대상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기업들은 희망하는 지역과 분야를 선택해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 세종은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7대 핵심 분야가, 부산은 로봇, 에너지 등 10대 핵심 분야가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누구나 단독 또는 연합체(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도 부여할 방침이다.



      * 지역 소재 인정 범위 : (세종) 세종‧대전‧충청남도 / (부산) 부산광역시



      ㅇ 한편, 신청 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한 기업이 부산‧세종 두 지역에 동시에 응모하는 것(예 : 부산 로봇, 세종 교통)도 가능하다.



      □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은 7.10일부터 8.9일까지 총 30일 간 신청을 받아, [1차]서면 ⟶ [2차]발표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오는 9월초 지역별로 10개씩 총 20개 사업(추후 변동 가능)을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며,



      ㅇ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18일 사업설명회(14시, KAIA 9층 대회의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 사무국(☎ 031-389-6583)



      □ 국토교통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은 구체적인 실증공간과 비용을 제공하여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기업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ㅇ “이 사업을 통해 검증된 혁신 기술과 서비스는 향후 시범도시 본 사업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미래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