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위한 정책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발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전한다.

이은석 부연구위원은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계획수립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시사점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의 당위성 및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발표요약문] 국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방안 - 이은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으로 동법 제6조에 따라 3단계에 걸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별 성과분석 및 점검을 통해 정책방향의 재점검 과정이 필요함.

○ 이에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9~2023) 수립에 앞서 녹색건축물 기반 구축을 위한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4~2018)의 총 100개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 및 시사점을 분석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당위성 및 효과를 검증함.

□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기후변화·4차 산업혁명·에너지전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 에너지이용 외 물사용 절약, 실내 쾌적성 등으로 녹색건축물의 개념을 확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과제 도출과 효과적 정책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