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 지역발전연구원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이하 auri)는 지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전라도)에서 7개 지방자체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경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주제로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하였다.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가의 건축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역발전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건축도시정책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이다.

지난해 5월에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행사를 시작으로, 11월에는 ‘경관법 개정에 따른 경관정책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행사가 개최된 바 있다.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는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정책적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10년 5월, 국가차원의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지역 광역시?도에서도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11개 지자체에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4개 지자체에서 수립 중에 있다. 또한, 최근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안)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행사는 “제2차 건축정책 방향 및 지역건축기본계획 실효성 확보 방안(김영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제발표에 이어 지역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각 지역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를 살펴보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건축정책기본계획이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족한 채 수립되는 문제점, 계획 범위 및 타분야 계획과의 불분명한 관계, 세부실천사업별 예산확보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와 계획 내용에 비해 실행계획이 부실하다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다양한 정책계획 간의 관계를 정립하여 기본계획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건축기본계획을 국가시범사업 공모와 연계하는 등의 사업예산 확보 방안과 전담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외부기관을 전담지원 기구로 지정하는 등의 계획 실행력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해성 소장은 “지역발전연구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정책수립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붙임] 1.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프로그램
          2.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행사사진

이 보도자료 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조정팀 백혜인 연구원(☎ 031-478-96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