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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테스트_auri brief

  • 작성일2007/08/15 09:00
  • 분류
  • 조회수172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auri
brief No.
200  2022.2.00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정부의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2년차에 접어든 한국판 그린뉴딜을 재정비하고, 양국의 공통분모를 찾아 건축·도시 부문의 협력사업을 확대·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 정책 확산의 배경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과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경제 위기 또한 초래하였다. 코로나19의 강력한 전염성과 긴 잠복기는 각국의 봉쇄 조치, 이동 제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감염병 확산 방지 과정에서 사회·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각국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그린뉴딜 정책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는 추세다. 미국과 EU 등 세계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저탄소경제 전환과 기후위기에 지속 가능한 경기부양책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저탄소사회 전환을 목표로 총사업비 73.4조 원을 투입하게 되며, 종합계획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전략이 담겼다. 그중 핵심 정책 사업으로 핵심 정책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등 건축·도시 관련 정책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화하기도 하였다. 이어 12월 7일에 개최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해, 12월 30일 UN 기후변화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건축·도시 정책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판 그린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정책 사업으로 건축·도시 관련 정책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다. 

먼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리모델링’이 있다. 이는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국민이 체감 가능하며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보건소·공공의료시설·공공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어린이집·보건소·공공의료시설 2,170동과 공공임대주택 22.5만 호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공모를 통해 2020년 사업 물량을 확정하였으며, 2020년 12월 17일 시립철산어린이집이 준공되어 첫 완료사례가 나왔다. 



‘그린스마트 스쿨’
은 노후된 학교를 리모델링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친환경 제로에너지 학교로 전환하는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융합사업*
이다. 2020년 8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뒤, 9월 14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이 출범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기존 도시의 기후와 환경 문제를 진단해 유형화하고, 스마트기술을 통해 문제 해결과 도시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표방한다.** 기후·환경 분야 정책사업 10개 유형을 제시하고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2~3개 정책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종합 선도형 5곳, 문제해결형 20곳을 선정했으며, 2021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교육부(2020, p.7)를 참고하여 작성.
** 
환경부(2020, pp.6-10)를 참고하여 작성.



지역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밀착형 숲 216개소, 자녀안심 그린 숲 370개소, 공공시설 옥상녹화 29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 7월 향후 10년간 추진될 한국형 산림 뉴딜 정책인 ‘K포레스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사업도 추진된다. 2020년 10월 그린 모빌리티 정책을 구체화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전략’을 환경부가 발표하였는데, 건축·도시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신축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비율 향상 △기존 건축물 설치의무 신규 부과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소차 충전소 발굴 등이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그린뉴딜 건축·도시 정책 전망 

2019년 2월 미국 민주당 소속의 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을 주축으로 한 그린뉴딜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당시 결의안에는 IPCC의 1.5℃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청정·재생에너지로 100% 전력 생산,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Joe Biden)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넷제로(Netzero)를 위해 임기 동안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총 2조 달러를 투자하는 공약을 발표하며, 민주당의 그린뉴딜 결의안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을 시사하였다. 

바이든은 그린뉴딜 관련 공약에는 통해 건물(Buildings), 주거(Housing), 교통(Transit) 등 건축·도시 부문에 대규모 정부재정 투자계획과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1월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된 바이든은 공식 임기 첫날 파리협정 재가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 다시 미국이 기후행동의 글로벌 리더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취임 후 100일이 되기 전 기후 정상회담을 위한 주요 탄소 배출국 지도자를 소집하는 등의 모습에서 또한 이러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국회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바이든의 공약 이행에는 더욱 힘이 실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기후·환경규제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등 트럼프 정부가 폐지하거나 완화했던 125개 이상의 기후·환경규제가 대부분 다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탄소 집약적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에 탄소 국경세 또는 배출 비용 할당량을 부과하는 외교통상 정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도 건축물과 가전기기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 등 기후·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태양광, 풍광 등 청정·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과 시장 확대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선거 과정에서 청정·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관련 산업에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약 2,200조)를 투자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 발전 부문에서 203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미국 전역에 태양광지붕 800만 개, 태양광패널 5억 개, 풍력터빈 6만 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Eilperin, J. et al. (2020). Trump rolled back more than 125 environmental safeguards. Here’s how. The Washington Post. October 30.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2020/climate-environment/trump-climate-environment protections/(검색일: 2020.12.30.)

 

한국판 그린뉴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미 양국은 공통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하고 있으며, 그린뉴딜에 대규모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건축·도시 부문에 대대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건축·도시 정책 사업은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며, 양국 그린뉴딜 정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녹지공간 조성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 등 양국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 정부의 출범이 한국판 그린뉴딜의 추진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순한 낙관에 그치지 않고 이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판 그린뉴딜의 건축·도시 부문 사업 성과와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 재가입함에 따라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보다 심화된 논의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요구에 대비해 그간 한국판 그린뉴딜의 건축·도시 정책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온실가스 감축량 및 잠재량을 산정하여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재정비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설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한미 간 그린뉴딜 관련 기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바이든 정부에서 청정·재생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공약한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요와 수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국내 관련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자국산 제조업 장려 정책에 대비해 우리나라 태양광설비, BIPV, 고성능창호, LED 조명, 열교차단재 등 지술 집약적 건축자재 기업의 현지화와 수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축·도시 정책 한미 외교 경제 부문 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탄소세 도입,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확대 등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원을 한미 간 외교·경제 공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사업 홍보·교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 세미나, 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 세움터 등 한국의 선도적인 정책 운영 현황을 홍보하고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 심성희, 이호무, 정연제, 조상민, 이상준, 박기현, 김지효, 김아름. (2020). 한국판 그린 뉴딜의 방향: 진단과 제언. 에너지경제연구원. 

3. 국토교통부. (2020).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첫 결실, 시립철산어린이집 준공. 12월17일 보도자료.

4. 환경부. (2020).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안). 

5. 교육부. (2020).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안).

6. THE BIDEN PLAN TO BUILD A MODERN, SUSTAINABLE INFRASTRUCTURE AND AN EQUITABLE CLEAN ENERGY FUTURE. https://joebiden.com/clean-energy/(검색일:2020.12.30.)

7. Eilperin, J. et al. (2020). Trump rolled back more than 125 environmental safeguards. Here’s how. The Washington Post. October 30.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2020/climate-environment/trump-climate-environment-protections/(검색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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