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함에도 해당 용도를 공장으로 하여 건축허가 할 수 있는지【16-0545, 2017.1.5】

- 일반게임제공업소가 판매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강원도)

- 판매시설 안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의원의 설치 가능 여부(서울특별시)

- 알코올질환전문병원이 의료시설(병원/정신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충청북도)

- 기존 건축물(장례식장)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

- 병원(의원) 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이 병원(의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 교육연구시설에 500㎡ 미만 학원 및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서울특별시교육감)

- 교육연구시설 학원 용도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교육부)
- 사립유치원을 노유자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통영교육지원청)
- 민간어린이집의 ‘건축법'상 용도는? [18-0195, 2018.5.21.]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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