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 옥탑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층수 산입 여부(서울지방국세청)

- 연립주택 1층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층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 주거용 건축물을 화장품 제조판매업 사업장으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식품의약품안전처)

- 한복대여점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전라북도)

- 작은 도서관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문화체육관광부)

- 치과기공소 건축물 용도 관련(부산광역시)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세종특별자치시)
- 지식산업센터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교육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에 주류제조·가공업 설치가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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