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에 천막을 설치한 것이 건축물인지 여부(충남 당진경찰서)

- 철골조 지붕틀만 남은 것이 건축물인지 여부(경기도)

-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충청남도)

- 다중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의 건립 가능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나의 필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 건축 시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강원도)

- 주택에서 점, 굿 등 영업행위시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다가구주택이 4개 층이 된 경우 다세대주택인지 여부(기획재정부)

-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축물은 목재수입 유통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보관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지【19-0645, 2020.3.4】

- 분할을 전제로 다가구주택 건립시 세대수 산정기준은 분할 후인지 여부(강원도)

- 기숙사를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광역시)

- 아파트 1세대를 쉐어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 군 관사가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방부)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5.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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