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 및 

범죄 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79호 발간 -

□ 건축공간연구원은 6월 11일, auri brief 279호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민들의 공간 이용 행태 및 범죄 피해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발간, 내외국인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공공 및 가로공간에 대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주말 시간대 외국인이 밀집한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에 대해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급증하는 외국인 인구와 외국인 밀집 지역의 확대

  ◦ 2007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72만 2,686명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10만 6,884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18년에는 205만 4,621명으로 20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225만 8,248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4.37%를 차지하는 규모(행정안전부, 2023)

  ◦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안산시와 같은 수도권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비수도권 도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이 확대

□ 생활공간별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 내외국인들의 행태 및 인식 조사

  ◦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 내외국인들의 주요 생활공간별 이용 행태와 각 공간에서의 두려움, 만족도 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실시

  ◦ 대상지는 수도권 외국인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의 외국인 밀집지역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총 4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①서울 관악구 신사동, ②경남 김해시 동상동, ③충북 음성군 대소면을 선정하여 내외국인 515명 대상 설문조사 시행

□ 내외국인의 이용 행태 및 인식 조사에 기반한 외국인 밀집지역 근린환경 개선 필요

  ◦ 내국인과 외국인의 주요 생활공간 이용 행태 차이로 인한 분리 및 상충 공간 발생

     - 생활공간별 내외국인의 이용 행태를 비교한 결과, 주중 일상생활 시간대에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주거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야간에는 주중과 주말 모두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주거공간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았음.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의 경우, 주말 일상생활 시간대에 외국인의 공간 이용 비율이 높아짐.

  ◦ 지역 간 거주민이 인식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이미지 및 심리상태의 차이 존재

     - 내국인은 외국인 밀집지역 생활공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와 낮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큼. 특히 관악구의 내국인은 범죄 피해에 대한 심각성, 불안감,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해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남

  ◦ 지역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 행태 및 인식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필요

      - 내외국인이 빈번하게 접촉하는 공공 및 가로공간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원칙을 적용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주말 시간대 소비공간과 여가공간에 외국인의 밀집에 대비한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외국인 밀집지역의 물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시적 공간 및 시설 단위에서 실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근린환경 개선 측면에서 단기, 중·장기 지역 유형별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끝)

※ auri brief 279호 바로가기

 https://www.auri.re.kr/publication/view.es?mid=a10313000000&publication_type=brief&publication_id=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