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中 건축 인허가 부문의 저평가 원인과 개선방향 분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지난 10월 28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 건축 인허가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조사목적

- 세계은행(World Bank, 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 건축 인허가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건축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

□ 조사방법

- 전문가 인터뷰 : 건축 인허가 부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 인허가 부문의 저평가 원인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조사결과

※ 붙  임. 전문가 조사결과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