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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변나향 부연구위원, 윤주선 부연구위원, 박석환 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03.31 기본연구보고서 2018-1  199페이지 조회수 : 218

표지 및 초록

공동체주거의 등장과 확산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공동체주거의 개념 검토와 함께 국내 관련 사업 및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주거의 개념 제시한다. 둘째, 지역 여건과 수요계층(청년)을 고려한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제시한다. 셋째, 양질의 공동체주거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제시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통해 지역 특성과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공동체주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선행연구 검토 12
1) 공동체주거 관련 선행연구 검토 12
2) 선행연구와 차별성 14

 

제2장 공동체주거 개념 정립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가치 15
1)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 15
2) 공유공간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가치 추구 17
2. 공동체주거 의미와 접근방법: 생활의 공유와 협력 18
1) 국외 공동체주거와 협력적 생활상 실현 18
2) 국내 공동체주거 등장과 공동체의 발전 20
3. 공동체주거 개념 정립 22
1) 공동체주거의 일반적 개념 22
2) 공동체주거의 개념 정의 27

 

제3장 공동체주거 조성 현황과 문제점
1. 공동체주거 관련 제도 현황 및 문제점 29
1) 공동체주거 관련 법・제도 현황 29
2) 공동체주거 관련 계획기준 분석 40
3) 공동체주거 조성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52
2. 공동체주거 사업 현황 55
1) 중앙정부 사업: 국토교통부 셰어형 임대주택사업 55
2) 지자체 사업: 서울시 공동체주택사업·사회주택사업의 확대 57
3) 민간 사업주체에 따른 주거규모 다양화 62

3. 공동체주거 실태 분석: 셰어하우스를 중심으로 66
1) 셰어하우스 조성 현황 66
2) 셰어하우스 운영 현황 69
3) 수요계층 주거실태 및 셰어하우스 인식 73
4) 셰어하우스 입주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 86
4. 소결: 국내 공동체주거 관련 주요 쟁점 96

 

제4장 국외 공동체주거 관련 제도 분석
1. 일본 공동체주거 제도 및 정책 97
1) 셰어하우스 정책 도입 배경 97
2) 셰어하우스 정책 및 지원제도 104
2. 영국·미국의 공동체주거 제도 및 기준 118
1) 영국 공동체주거 관리제도: HMO(House in Multiple Occupation) 118
2) 미국 공동체주거 관리제도: SRO(Single Room Occupancy) 124
3. 호주·캐나다의 공동체주거 제도 및 기준 127
1) 호주 공동체주거 제도 및 기준: 루밍하우스(Rooming House) 127
2) 캐나다 공동체주거 제도 및 기준: 루밍하우스(Rooming House) 133
4. 시사점 138

 

제5장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및 제도 개선 방안
1.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139
1) 지역맞춤형 조성 방향 139
2) 지역맞춤형 운영관리 방안 144
2.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46
1) 주거개념의 재정립 146
2) 전용공간 및 공유공간 개념을 반영한 주거기준 마련 147
3) 공동체주거 조성 관련 범용 가이드라인 수립 148
4) 관련 제도 개선 사항 149

 

제6장 결론
1. 연구종합 151

2. 연구 의의와 한계 154

 

참고문헌 157

 

SUMMARY 161

 

부록 167
1. 일본 셰어하우스 실태조사 결과 167
2. 청년층 주거실태 및 셰어하우스 인식 조사 설문지 173
3. 셰어하우스 입주자 FGI 내용 178

관련 키워드

공유경제, 공동체주거, 지역맞춤형, 공유 공간, 셰어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