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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매뉴얼

조상규 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윤호선 연구원, 안지수 연구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2.31 일반연구보고서 2018-1  125페이지 조회수 : 58

표지 및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반현황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초조사 지침을 제안하기 위해 17개 광역지자체의 건축기본계획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반현황 주요조사 항목, 조사에 이용된 자료의 유형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와 관련된 주요 국가통계 및 지역통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조사 유형을 ➀토지·기후, ➁인구·가구, ➂건축·주택, ➃도시계획현황, ➄문화·교육, ➅건축산업 6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상세조사 내용을 작성하였다. 또한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를 목적으로 기초조사 시 조사자료의 우선순위와 조사방법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안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6
2) 연구 방법 7

 

제2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개요 9
1. 건축기본계획 관련 법·제도 현황 10
1) 건축 관련 법령 현황 10
2) 건축 관련 지침 및 제도 12
2.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0
1)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구성 및 실행체계 20
2)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기초조사항목 현황 22
3.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26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구성 및 실행체계 26
2) 지역건축기본계획의 기초조사항목 현황 30
4. 소결 36

 

제3장 지역건축기본계획 현황조사 분석 37
1. 지역건축기본계획 일반현황 분석 과정 38
1) 지역건축기본계획 일반현황 자료의 범위 38
2) 지역건축기본계획 일반현황 분석 방법 39
2. 지역건축기본계획 일반현황 조사 자료의 특징 41
1) 건축통계 41
2) 주택통계 46

3) 도시계획현황 통계 51
4)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59
5) 교육·문화 통계 64
6) 토지·기후 통계 71
7) 인구·가구 통계 74
3. 지역건축기본계획 일반현황 자료이용의 문제 84
4. 소결 89

 

제4장 건축기본계획 기초조사 매뉴얼 93
1. 매뉴얼의 목적과 의의 94
2.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95
1) 기초조사의 목적과 원칙 95
2) 조사방법 및 원칙 96
3) 조사 자료의 특징 99
3. 부문별 조사내용 및 작성기준 103
1) 지역건축기본계획 기초조사 주요내용 103
2) 부문별 조사 기준 105
3) 관계법령 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보완 방향 108

 

참고문헌 111

 

관련 키워드

건축기본법, 지역건축기본계획, 기초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