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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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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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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리 1. 건축협정제도 주요내용 9 1) 건축협정제도 개요 9 2) 건축협정제도 운영절차 12 3) 건축법령 개정동향 13 2. 건축협정제도 주요용어의 개념 및 법리 19 1) 주요용어의 개념 19 2) 국토교통부의 법리검토 및 정부유권해..
정기간행물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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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지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주거지에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제도의 개요 - 소규모 블록단위의 지주 공동개발방식으로 예정구역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 없이 기존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 정비의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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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요약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국민안전 위협, 거주환경 불량, 지역슬럼화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건물 동수는 293,044동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396,076동의 약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성능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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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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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요약 ∙ 유럽의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37개 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축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난 5년간 건축정책 추진 ∙ 본고에서는 유럽 16개국에서 발표한 건축정책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건축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안 정책제안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86%가 국토부 단독주관 과제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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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세미나·포럼 1건
auri 소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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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건축공간연구원,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건축공간연구원이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관련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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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연계한 청년사업모델 발굴을 통한 도시재생 본격 추진
"지역과 연계한 청년사업모델 발굴을 통한 도시재생" 본격 추진 - 지역기반 실전형 창업과정, 남원 빌드-업(業) 프로젝트 실시- □ 남원시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남원시 원도심 일대 조성될 청년문화창업공간의 운영자, 예비청년창업자 발굴을 위한 ‘남원 빌드-업(業) 프로젝트’를 4월 10일(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남원 빌드-업(業)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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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직 채용 공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직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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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4월 24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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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직원 채용 공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건축도시공간정책의 지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2007년 6월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구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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