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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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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체계 개편에서 시작하다
정부는 농촌 토지이용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촌 토지이용체계 개편을 위한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농촌 토지이용체계 현황과 개편 방향, 농촌특화지구 운용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토지이용체계 개편에서 시작하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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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역사문화유산, 지역의 발전을 꾀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대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 역사문화권을 지역의 문화 발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책이슈 : 고대 역사문화유산, 지역의 발전을 꾀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의 의의_노중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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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공공건축 혁신, 탄소중립도시 조성, 건축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함께, 계획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공공건축’, ‘도시건축 통합계획’, ‘탄소중립’, ‘건축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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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본 건축물 재난사고 현황과 대응 방향
사용 중인 건축물에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안전 규제가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반화하여 도입되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건축물 안전 연구의 성과들을 살펴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축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를 고민해본다. 정책이슈 : 데이터로 본 건축물 재난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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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K-CPTED로의 진화
CPTED 관련 내용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CPTED 관련 사업, 제도 등 다양한 변화와 시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형 CPTE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K-CPTED로의 진화 K-CPTED로의 발전 방향_강석진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과제_부영준, ..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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