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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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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만들기
최근 안전을 경시한 탓에 일어난 인명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위험 불감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금 상기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뉴스를 타고 전해지는 소식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나와 나의 가족이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터전은 과연 안전한가? 이러한 사회적 이슈와 관심에 발맞추고 '안전'은 주민의 행복과 질 높은 삶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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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C 연구문헌
건축도시정보연구센터(AURIC)에서 구축한 연구문헌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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