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합검색
연구보고서 33건
-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11 2. 연구의 대상범위방법 12 1) 연구 대상 및 범위 12 2) 연구 방법 및 흐름 17 제2장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제도적 여건 분석 1.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국내외 제도 동향 19 1)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 체계 19 2)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주요 국가별 유관 제도의 시사점 ..
-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5 4. 연구의 흐름 9 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24 3. 소결 49 Ⅲ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제도 현황 53 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60 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
정기간행물 37건
-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 이 글은 조시은 외. (2023).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로, 2022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고대 역사문화유산, 지역의 발전을 꾀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고대 역사문화권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 역사문화권을 지역의 문화 발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아직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책이슈 : 고대 역사문화유산, 지역의 발전을 꾀하다 「역사문화권정비법」 제정의 의의_노중국 국가..
-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 이 글은 이상민 외. (2022).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놀이권은 놀이공간, 즉 놀이시설에서 실행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이것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즉 놀이기회의 불..
-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단행본 8건
-
AURI 정책제안 2024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001 - 배선혜 부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응하는 동네생활권 011 - 장민영 부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위원, 정인아 부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020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송윤정 연구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032 - 오성..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Ⅰ.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2 2. 대상 및 범위 3 3. 협업체계 4 Ⅱ. 「건축법」 해석례를 읽는 기본 지식 1. 「건축법」에 대한 기본 이해 8 2. 「건축법」 조문 읽는 방법 10 3. 해석례 등의 기능과 역할 17 4. 법령해석 절차 19 Ⅲ. 「건축법」 해석례 동향 1. 국토교통부 관원회신 동향 26 2. 법제처 법령해석례 동향 32 Ⅳ. 「건축법」 해석례 제1장 총칙 38 제2조 정의 38 ..
-
AURI 정책제안 2023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
공공건축 가이드 0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가이드 2022
들어가며 1) 가이드 제공 목적 2) 주요 독자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기능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도입취지 및 운영원칙 09 2)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 업무 내용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기능 10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능 및 대상 14 4)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문기능 및 대상 16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체별 역할 1) 심의위원 구성 기준 21 2) 주체별 역할 27 3.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
-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가이드 2022
Part 1. 제안공모 소개 1. 일반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설계발주제도의 개편방향 3. 제안공모방식의 개요 Part 2. 준비단계 1. 사업계획 수립 2. 제안공모 일정 및 절차의 이해 Part 3. 지침서 작성단계 1. 제안공모 지침서 주요내용 2. 제출물 구성 3. 제안도서 4. 시설 유형별 요청과제 사례 5. 발표자료 6. 심사 Part 4. 공모공고 및 심사단계 1. 공모 공고 2. 제안서 접수 3. 설계..
세미나·포럼 71건
-
- 행사명 : 2024 건축공간연구원-(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공동세미나
- 주제 : 탄소중립을 위한 건축·도시 분야의 ESG 전략
- 기간 : 2024-04-26 ~ 2024-04-26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5(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B1)
- □ 프로그램 사회 윤정아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부회장 개회사 박보경 (사)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주)비전이엔지 대표이사 환영사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주제발표1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건물부문 ESG 연계방안 - 박성남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주제발표2 건설산업, 왜 ESG인가? - 송두삼 대한설비공학회 차기회장, 성균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
- 행사명 : 2023 AURI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
- 주제 : 건축공간연구원의 2023년 연구과제 및 일반사업 연구성과를 대국민에게 공유
- 기간 : 2024-03-21 ~ 2024-03-21
- 장소 :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 □ 프로그램 1부 14:00~14:15 개회사 이영범|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축사 신동천|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14:15~14:55 2023년 우수 연구과제 성과 건축규제 혁신 지원사업 배선혜|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민지|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건축민원 대응..
-
- 행사명 : 2024 제1차 AURI 건축도시포럼
- 주제 :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미래
- 기간 : 2024-02-05 ~ 2024-02-05
- 장소 :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 □ 프로그램 시간 식순 세부내용 14:00~14:05 개회 행사소개 14:05~14:10 개회사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14:10~14:35 발제 메가시티 한국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14:35~15:00 충청권 메가시티최봉문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15:00~15:10 휴식 및 장내정리 15:10~16:00 자유토론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좌장)윤성훈 국가스..
-
- 행사명 :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국제세미나
- 주제 :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 기간 : 2024-02-01 ~ 2024-02-01
- 장소 :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3F)
- ☞ 사전참가신청 : https://forms.gle/BxC58H6qPKAYwBro7 □ 프로그램 시간 식순 세부내용 15:00~15:05 개회 개회사-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15:05~15:10 환영사-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15:10~15:40 발제1 상징공간의 인간학 서설- 김성도 고려대학교 교수 15:40~16:10 발제2 아고라에서 포럼을 거쳐 피아자 piazza까지: 상징적 장소로..
-
- 행사명 : 2023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
- 주제 : 초고령사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말하다
- 기간 : 2023-11-16 ~ 2023-11-16
- 장소 : 정동1928아트센터 2층 이벤트홀
- □ 프로그램 시간 구분 세부내용 13:30 ~14:00 개회 등록 및 자료 배포 14:00 ~ 14:15 개회사김영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환영사이영범 -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14:15 ~ 14:40 발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인식과 주거지원 방향방재성 -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 14:40 ~ 15:05 싱가포르의 노인 주거지원 정책박미선 - 국..
auri 소식 282건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외 7건(2024.6.14.~21.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단순 사무업무만을 하는 의약품도매상 영업소의 용도분류(경기도) - 의료기기 수리업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등) 또는 공장에서만 가능 - 버섯 수확 후 사료화퇴비화 등을 위한 버섯배지관리센터의 용도분류(경상북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독서실 등록 가능 여부(국민권익위원회) - 바닥면적 300㎡ 미만인 실내사..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외 14건(2024.5.27.~31.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지붕틀 형태의 구조물에 천막을 설치한 것이 건축물인지 여부(충남 당진경찰서) - 철골조 지붕틀만 남은 것이 건축물인지 여부(경기도) -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충청남도) - 다중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다중주택의 건립 가능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 하나의 필지에 단독주택 여러 동..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2개 동이 하나의 건축물인지 여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2024.5.21.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2개 동이 하나의 건축물인지 여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5.2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해수양식장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수조가 영구시설물인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2024.5.17.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해수양식장으로 사용되는 철근콘크리트 수조가 영구시설물인지 여부(국민권익위원회)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5.1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우리 동네가 아동친화도시?…살면서도 몰랐네요(2024.2.4. 경향신문)
기 사 명 : 우리 동네가 아동친화도시?…살면서도 몰랐네요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의 아동친화주거공간 개발 방안 관련 제안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자 : 2024.2.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직원 3건
부서 | 직급 | 성명 | 업무 | 전화번호 |
---|---|---|---|---|
연구조정팀 | 행정원 | 심형선 | 연구과제(일반사업) 운영·관리, 연구조정위원회 운영, 연구관련 제도 정비, 연구실적 평가 | 044-417-9855 |
연구조정팀 | 연구원 | 이경재 | 연구기획 업무, 연구자문위원회·정책연구(실무)협의회 운영·관리, 정부현안 관련 대응 | 044-417-9863 |
빅데이터연구단 | 연구원 | 류수연 | 건축물관리 정책 지원, 정보체계 법제 분석(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획단 파견 : 2024.1.1.~2024.12.31.) | 044-417-9860 |
AURIC 연구문헌
해당 정보는 www.auric.or.kr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