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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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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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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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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행정복지센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및 쟁점 1.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14 1) 행정복지센터 개념 및 기능 14 2) 행정복지센터 설치근거 18 2. 행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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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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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국민체육센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요 및 주요 쟁점 1.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요 12 1)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유형 12 2)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운영절차 18 3) 국민체육센터 계획 가이드 현..
정기간행물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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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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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관련 법령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기존의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당면과제에 대응하면서, 적정에너지적정비용의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보행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행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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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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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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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단행본 1건
세미나·포럼 1건
auri 소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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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 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재공고)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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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입찰 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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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 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사항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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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용역' 입찰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추정용역비 : 금일억구천오백만원(₩19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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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직 모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직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5월 12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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