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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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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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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현안 1.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제도 변천과 정책 추진 동향 9 2. 건축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29 3. 소결 :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주요 현안 도출 39 제3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법적 성격 검토 1. 건축허가 과정의 건축위원회 심의의 목적과 역할 43 2. 건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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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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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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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1) 선행연구 현황 11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건축허가제도 운영 현황 15 1. 건축허가제도 행정절차 15 1) 사전결정 16 2) 건축허가 17 3) 착공신고 21 2. 건축허가 관련..
정기간행물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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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제도 운영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
* 이 글은 배선혜 외. (2022). 공간수용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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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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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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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과제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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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단행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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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01. 설립목적 및 역할 06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6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7 02. 2021-2022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1 1. 법정 업무 11 2. 지원 업무 12 3. 연구 업무 12 4. 협력 체계 13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5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5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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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연차보고서
1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08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8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9 02 ’20년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2 1. 법정 업무 12 2. 지원 업무 13 3. 연구 업무 14 4. 대외 협력 17 0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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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 목차 》 1. 준비 2. 시작 3. 작성 4. 제출보완 5.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 및 활용 별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서식
세미나·포럼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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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24 도시커먼즈 포럼
- 주제 : 빈집
- 기간 : 2024-06-13 ~ 2024-06-14
- 장소 : 춘천 축제극장 몸짓 및 춘천 공유공간 사례지 일대
-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00~14:30 접수 개회 14:30~14:40 개회사 |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환영사 |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14:40~14:50 김계홍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주제발표 14:50~16:00 사라지는 빈집, 살아지는 동네 강승진 춘천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빈집재생과 로컬커먼즈 : 공주 마을호텔과 남원 청년공간 장민영 건축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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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국제세미나
- 주제 : 상징공간에 대한 인문학적 시선
- 기간 : 2024-02-01 ~ 2024-02-01
- 장소 : 서울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3F)
- ☞ 사전참가신청 : https://forms.gle/BxC58H6qPKAYwBro7 □ 프로그램 시간 식순 세부내용 15:00~15:05 개회 개회사-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15:05~15:10 환영사-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15:10~15:40 발제1 상징공간의 인간학 서설- 김성도 고려대학교 교수 15:40~16:10 발제2 아고라에서 포럼을 거쳐 피아자 piazza까지: 상징적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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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AURI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주제 : 건축환경과 건강 (Built Environments and Health)
- 기간 : 2023-11-27 ~ 2023-11-27
- 장소 : 건축공간연구원 8층 대회의실
- ☞ 사전신청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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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건축공간연구원 공동 포럼
- 주제 : 아동의 성장과 돌봄을 위한 공간복지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기간 : 2023-11-16 ~ 2023-11-16
- 장소 : 서울 연남장
- ▷ 사전신청 하러가기 (※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참여,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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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명 : 2023년 AURI 마을재생 국제세미나
- 주제 : 변화의 과정을 담는 실행중심의 마을재생
- 기간 : 2023-09-07 ~ 2023-09-07
- 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5F 다목적실
- □ 프로그램 개회사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발제1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실험 실행방법 탐색정인아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발제2 프랑스 NPNRU Les Cevennes 사례를 통한 트랜지셔널 어바니즘 방법론과 실행Olivier Bedu Cabanon Veritcal 예술감독 라운드테이블 지역변화를 위한 사회혁신실험, 어떻게 할 것인가?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Emilie Jaguin Caban..
auri 소식 3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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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도시커먼즈 포럼 개최
2024 도시커먼즈 포럼 개최 - '마을'과'지역'을 연결하는 빈집의 활용-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춘천에서 ‘도시커먼즈 빈집’을 주제로 ‘2024 도시커먼즈 포럼’을 개최한다. ◦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는 2021년부터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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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시아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모집
- 명칭 : 2024 아시아 도시경관상(Asian Townscape Awards) - 목적 : 아시아의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한 생활환경을 구축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타도시의 모범이 되며 성과를 이룬 도시지역사업 등을 시상 - 주최 : 유앤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해비타트협회,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건축공간연구원 - 모집대상 ① 도시지역 ② 도시와 지역에 크게 공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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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도시커먼즈 포럼 개최
• 행사명 : 2024 도시커먼즈 포럼 • 주 제 : 도시커먼즈 • 일 시 : 2024.6.13.(목) ~ 6.14.(금) • 장 소 : 춘천 • 주최주관: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춘천문화재단 • 프로그램 ㅇ (1일차) 도시커먼즈 포럼 ‘빈집’ - 일 시 : 2024.6.13.(목) 14:00~18:00 - 장 소 :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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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 안내
가. 교육과정명 : 2024년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실무교육나. 교육개요 해설사과정 관리자과정 교육일시 2024. 06. 03. (월), 10:00 ? 17:00 2024. 06. 04. (화) ~ 06. 05. (수) 교육장소 소노캄 여수 사파이어홀 I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111) 모집대상 세계유산 해설사 (문화, 자연, 생태, 관광, 주민 해설사 등) / 30명 세계유산 담당 공무원, 공공기관 담당자, 관계기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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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 재공고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4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재공고) 나. 사업범위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기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초년도 유지보수 대상 목적물을 기초로, 1년 단위 계약 시 대상 목적물을 재 산정하고, 계..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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