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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2014년 「한옥등건축자산법」이 제정되고 8년이 흘렀다. 그동안 제도 운영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영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정책이슈 :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현재와 미래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추진 현황과 과제_이규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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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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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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