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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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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9 1) 공개공지 제도 관련 선행연구 9 2) 공개공지 이용실태 관련 선행연구 11 3) 공개공지 유지관리 관련 선행연구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제2장 공개공지의 이해와 지향점 1. 공개공지의 개념과 이해 15 1)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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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개념 검토 및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 현황 1. 국가 차원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16 1) 국토교통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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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제도 합리화 방안 - 경미한 사항 변경을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3.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체계 8 제2장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제도 운용 현황, 문제점 분석 1.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관련 제도 현황 11 2.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결정 추진 현황 분석 17 3.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유 조사 분석 20 4.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국토계획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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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연구 방법과 범위 6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5. 연구 추진 과정 14 제2장 이론 검토와 ‘사람 중심 가로’ 개념 정립 1. 문헌 조사 개요 15 2. 국외 가로 논의의 흐름 16 1) 19세기 후반-20세기 초 : 다양한 가로계획 개념의 등장과 충돌 16 2) 20세기 초 : 통행을 위한 기관으로서 가로, 기능별로 분리된 가로 18 3) 1960-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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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의 목록구축 및 활용을 위한 제도 연구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흐름 10 3. 건축자산의 개념 정립 11 4. 선행연구 검토 17 1) 선행연구 검토 172) 본 연구의 차별성 21 제2장 건축자산 법제도 및 조사사업 현황 23 1. 건축자산 법제도 현황 및 최근 정책동향 231) 중앙정부 차원 23 2) 지방자치단체 차원 26 2. 건축자산 조사사..
정기간행물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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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제도 운영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
* 이 글은 배선혜 외. (2022). 공간수용 다양화에 대응한 가설건축물 관리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안전기준 등을 배제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가설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리 부재와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가설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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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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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례를 통해 본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 전략과 시사점
* 이 글은 이상민 외.(2022). 현충시설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보훈의 가치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 및 지원, 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그리고 일상 공간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들에게 보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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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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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계약제도 개선 방안
요약 ° 수의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나 설계공모에서는 이미 경쟁 행위가 발생함에 불구하고 계약법 상 수의계약 사유로 규정 ° 설계공모 당선자와의 계약체결 시 수의시담을 통해 공모 공고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의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규정에 없는 낙찰가 하한율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용역비 감액에 따른 부실설계 우려 ° ‘예산안 편성 지침’ 또..
단행본 1건
auri 소식 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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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2023.10.6. 세종타임즈)
기 사 명 : 기후변화 피해로부터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주요내용 : 이은석 연구위원, 2023 백제역사유적지구 국제학술포럼 '세계유산과 기후변화' 토론 참여 언론사명 : 세종타임즈 보도일자 : 2023.10.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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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축공간연구원공고 제 2023-2호 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확인 필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2023년 건축자산 정보체계 고도화 및 운영지원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참 조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금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① 입찰방법 : 전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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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 취소공고
견적입찰 취소공고 1. 견적입찰 취소에 관한 사항 ∘ 용역명 : 건축자산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유지관리 ∘ 공고기간 : 2023년 4월 20일 ~ 2023년 4월 26일 2. 견적입찰 취소 사유 ∘ 과업 내용 및 계약금액 변경 3. 문의처 ∘ 입찰/계약 관련 :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 고혜리(044-417-9877) ∘ 용역 수행 관련 : 공간문화본부 손은신(044-417-9696) 2023. 05. 04. 건축공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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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 유지관리 견적제출 안내 공고
건축공간연구원공고 제 2023-1호 건축자산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유지관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실적증명서 사전 제출 확인 필수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건축자산 플랫폼 고도화 및 운영유지관리 과업지시서 참 조 계약체결일부터 7개월 금3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① 입찰방법 : 전자공개(총액입찰, 제한적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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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안내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3 – 006호]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에서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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