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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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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행정복지센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3.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1) 선행연구 현황 9 2) 본 연구의 차별성 12 제2장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및 쟁점 1. 행정복지센터 시설개요 14 1) 행정복지센터 개념 및 기능 14 2) 행정복지센터 설치근거 18 2. 행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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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5 4. 연구의 흐름 9 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24 3. 소결 49 Ⅲ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제도 현황 53 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60 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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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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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국민체육센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요 및 주요 쟁점 1.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요 12 1)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근거 및 유형 12 2)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운영절차 18 3) 국민체육센터 계획 가이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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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기부채납 제도 현황 1. 기부채납의 개념 정립 13 1) 기부채납의 용어 정의 13 2) 기부채납 관련 제도 현황 18 3) 소결 : 기부채납 제도 운영상의 특성과 한계 28 2. 건축물 기부채납 29 ..
정기간행물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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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관련 법령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기존의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당면과제에 대응하면서, 적정에너지적정비용의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보행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행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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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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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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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과제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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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auri 소식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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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 재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재공고)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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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입찰 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정보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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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 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건축공간연구원 업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업체선정 나. 유지보수대상 : 붙임 참조 다. 계약기간 : 2021년 5월 1일 ∼ 2024년 4월 30일(연 단위 계약 갱신) ※ 21년도 과업수행자로 지정된 업체의 사업 계속 여부는 심의․평가를 통해 연장 결정 후 연 단위로 계약 갱신하며, 사업종료 후 필요한 경우 절차에 따라 1회(1년) 계약 갱신할 수 있음(본 사항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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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용역' 입찰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추정용역비 : 금일억구천오백만원(₩19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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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지침서 및 용역과업 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모집분야 및 인원 : 6개 분야, 14명 모집분야 인원수(명)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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