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제2장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현황과 주요 쟁점 1. 경관법 및 제도 운영 현황 16 1) 경관법 제․개정 현황 16 2) 경관법 관련 지침 현황 20 3) 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 25 4) 경관관련 조직 구성 현황 27 5) 경관계획 수립 현황 28 6) 경관심의 현황 29 7)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추진과정 5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1. 고도의 의의 및 지정지구 현황 15 1) 역사문화도시와 고도(古都) 15 2) 고도 지정지구의 현황 17 3) 지구지정의 절차 및 방향 19 2.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현황 22 1..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도로, 철도, 복합환승센터, 마리나항만의 경관현황 1. 경관특성에 따른 시설별 유형구분 2. 시설 유형별 경관현황 조사 3. 시설별 경관관리 현황 종합 제3장 경관가이드라인의 목적과 구성 1. 경관가이드라인의 의미와 필요성 2. 경관가이드라..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 인터뷰 건축문화신문 162호(2013년 7월 16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행복’이라는 목표에 매진” 지난 2007년 6월 개소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rchitecture & Urban Research Institute/이하 AURI)는 정부 부처, 관련 학회 및 협회의 1여 년에 걸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탄생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이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인터뷰/ 2013.04.15/ 이오주은 기자 yoje@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후속조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새정부는 ‘세종시’, ‘4대강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대신 ‘복지, 안전, 통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환경과 인프라 관련 정책이 타성을 벗을 때가 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