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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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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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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 2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제2장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2018 사전검토 수행 현황 8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8 2) 2014년-2018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10 2. 2018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14 3.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2 1) 운동시설 222) 안전체험관 39 제3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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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제1장 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2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2 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2. 2017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7 2) 2014-2017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9 3. 2017 사전검토 주요 내용 15 4.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3 1) 공동주택 23 2) 복지시설 393) 의료시설 64 제2장 공공건축 사업..
정기간행물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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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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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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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과제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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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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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의 미래를 생각하다
공공건축은 국민 생활 지원의 기반이며 커뮤니티 측면의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사회문화적 공공자산이다. 도시의 경관에, 우리 생활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도 도시재생생활밀착형 SOC 확충과 더불어 품질 높은 공공건축을 공급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일상에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
auri 소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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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 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1. 공모 개요 1.1 공모 명칭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 제안공모 1.2 공모 개요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4나. 대지면적: 32,713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라. 용도: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마. 시설규모: 연면적 4,360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4층 이하바.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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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 설계용역비 2.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사업계획서 검토 등 수행- 2014년 6월 26일 -- 국토연구원 부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는 2013년 6월 5일 공포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수준 높고 효율적인 공공건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6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받았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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