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공공건축 정책 추진 현황 1.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개요 2 1) 공공건축 개선 관련 논의의 흐름 2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추진 경과 7 2. 공공건축 조성 관련 정책 동향 1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2 2)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 정책 추진 13 3)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확대 14 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15 5) 공공건축 특별법 입법 추진 16 제2장 국가..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행 근거 2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제2장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2018 사전검토 수행 현황 8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8 2) 2014년-2018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10 2. 2018 사전검토 주요 의견 분석 14 3.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2 1) 운동시설 222) 안전체험관 39 제3장 공..

제1장 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개요 2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2 2)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2. 2017 사전검토 수행 현황 7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 현황 통계 7 2) 2014-2017년 사전검토 현황 종합 9 3. 2017 사전검토 주요 내용 15 4. 세부 용도별 사전검토 수행 현황 23 1) 공동주택 23 2) 복지시설 393) 의료시설 64 제2장 공공건축 사업..

제1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개요 1. 사전검토 제도 시행 근거 1 2.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운영 현황 2 1) 사전검토 대상 2 2) 사전검토 절차 3 3) 사전검토 주요 내용 5 4) 외부전문가 활용 5 제2장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행 현황 9 1) 2014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9 2) 2015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2 3) 2016년도 사전검토 신청 현황 14..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1장.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01. 설립목적 및 역할 06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6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7 02. 2021-2022년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1 1. 법정 업무 11 2. 지원 업무 12 3. 연구 업무 12 4. 협력 체계 13 03.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5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5 2.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

1장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01 설립목적 및 역할 08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08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목표 09 02 ’20년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 성과 12 1. 법정 업무 12 2. 지원 업무 13 3. 연구 업무 14 4. 대외 협력 17 03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19 1.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19 2.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중장..

《 목차 》 1. 준비 2. 시작 3. 작성 4. 제출보완 5. 사전검토 의견서 수령 및 활용 별첨.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서식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설계용역(제안공모) 공고 1. 공모 개요 1.1 공모 명칭일산직업능력개발원 생활관 증축사업 제안공모 1.2 공모 개요가.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4나. 대지면적: 32,713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공공직업훈련시설라. 용도: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마. 시설규모: 연면적 4,360 ㎡,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4층 이하바. 주요 사업 내용:..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설계지침서 및 용역과업 지시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13일 충청남도지사 1. 모집분야 및 인원 : 6개 분야, 14명 모집분야 인원수(명) 모집분야..

- 2020 공공건축 지원사업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이유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일부개정(2019.12.19.)됨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면제 및 재신청 사업을 개정된 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한편, 사전검토 대상 확대에 따라 사전검토 업무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신청일을 변경 - (기존) 월 2회 :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 (변경) 월 1..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5년 하반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안내 □ 배경 및 목적o '14년 6월부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설계발주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관계자들의 역량 및 업무능력 향상 도모 *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 건축설계공모 활성화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 교육시행 계획 o (대 상)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건축물‧공간환경 등 조성..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5년 상반기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안내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취지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법 제23조) 및 개편된 설계발주제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역량강화 기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