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합검색
연구보고서 3건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목적 5 4. 연구의 흐름 9 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현황 11 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 24 3. 소결 49 Ⅲ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도 현황 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법제도 현황 53 2. 지자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황 60 3.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공공건축..
-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9 3) 연구수행과정 10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기부채납 제도 현황 1. 기부채납의 개념 정립 13 1) 기부채납의 용어 정의 13 2) 기부채납 관련 제도 현황 18 3) 소결 : 기부채납 제도 운영상의 특성과 한계 28 2. 건축물 기부채납 29 ..
-
공공건축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2.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3. 연구 수행방법 1) 공공건축에 관한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조사분석 2)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진단을 위한 국내외 현장조사 3) 공공건축 디자인 관련지표 조사․분석 4) 디자인품질지표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5) 디자인품질지표 가중치 설..
정기간행물 5건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
「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
기부채납 건축물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과제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 이 글은 임유경 외. (2021).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한다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도 적용 시 이웃 대지의 환경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도시계획 절차와 상호 연계가 필요하..
단행본 1건
AURIC 연구문헌
해당 정보는 www.auric.or.kr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