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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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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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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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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4. 연구의 흐름 13 제2장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과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서의 도입 필요성 1. 아동친화 주거공간의 개념 15 1) 아동과 주거 환경의 관계 15 2)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 공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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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제2장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운영 현황 및 한계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주요내용 13 1) 복수 용도 인정 기준 법령 운영 현황 13 2) 복수 용도의 인정 기준 제정 배경 및 연혁 15 2. 복수 용도 인정 건축물 현황 및 기준의 한계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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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
정기간행물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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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관련 사업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인식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관련 법령의 개선이 이어지면서, 기존의 보행안전 개선사업의 추진 배경과 내용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당면과제에 대응하면서, 적정에너지적정비용의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보행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 방향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행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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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옥공모전 11년 성과와 향후 과제
2011년부터 매년 한옥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올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으로 공모전에서는 11년 동안 총 6,223점이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접수받았고, 계획준공사진영상으로 구분하여 한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공모전의 작품접수 및 시상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건축도시 및 한옥 관련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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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
* 이 글은 이혜원 외. (202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현황과 과제.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19년 12월 19일부터 공공건축 조성 시 ‘건축기획’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을 심의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되었다. 현행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정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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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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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건축물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위한 과제
* 이 글은 김상호 외. (2021).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복지문화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의 제공 또한 공공기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하는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에게 제공되는 건축물은 기획 및 계..
세미나·포럼 1건
auri 소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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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실시
가. 공모사업명 : 2021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나. 공고 및 접수일정 : 2021년 4월 21일(수) ~ 5월 11일(화) 다. 주요내용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자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및 활용 유도 -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정책 및 사업의 추진동력 강화 -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의 선도모델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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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군산시-군산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군산시-군산대학교 업무협약 체결 - 도시재생사업에 지역대학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청년층의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 체결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군산시, 군산대학교는 지난 4월 28일 목요일 전라북도 군산시 고우당에서 지역대학을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지역 대학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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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 1,2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해성 소장한국건설신문/ 오피니언 인터뷰/ 2013.04.15/ 이오주은 기자 yoje@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제해성 소장을 만나다.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후속조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 새정부는 ‘세종시’, ‘4대강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대신 ‘복지, 안전, 통합’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정책목표로 선언했다. 환경과 인프라 관련 정책이 타성을 벗을 때가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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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채찍과 당근이 필요해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로드맵이 발표된 지 만1년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고 건물엔 26.9% 감축량을 할당했다. 같은 해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색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2월 22일 제정ㆍ공포됨으로써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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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건축·도시정책포럼 개최
[아시아투데이=김주홍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이하 국건위)는 21일 2011 제5차 전국순회 포럼인 수도권 건축 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지역에 산적한 건축 도시 과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주민들이 그 효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건축 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수도권이 지닌 중요성과 전국적 파급효..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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