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의 흐름 11 Ⅱ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법제 현황 1.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13 2.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관련 법제 현황 21 3. 공공조형물의 제도적 특성 및 한계 36 Ⅲ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및 현안 1. 분석 개요 및 주요 현상 파악 41 2. 주요 현상별 사례 조사분석 4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10 3) 연구수행과정 11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현황 및 쟁점 1. 옥외광고물 법제 및 설치 기준 19 1) 법 연혁 및 체계 19 2)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범위 및 유형 24 3) ..

* 이 글은 정인아 외. (2024).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경기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면서 지역상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설정하여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 여건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지역 상권..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행안전정책의 역할과 방향, 내용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 기술 혁신과 더불어 보행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도구도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둘러싼 정책 현안과 기술 변화의 주요 흐름을 짚어보고 이후 전망과 방향을 제시한다. 정책이슈 : 안전한 보행자를 위한 도시 - 정책과..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방안 연구(Ⅰ) - 농촌 토지이용 개편 검토기준.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의 난개발 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운용이 본격화되었다. 이 글은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실효성 제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성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적 건축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실무 적용이 어려워 활용성과 인지도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현행 「범죄예방 건축..

* 이 글은 이상민 외. (2024).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정책 추진성과와 개선방향.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경관 정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경관업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경관행정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관계획은 기초지자체 212곳 중 140곳(66.0%)이 수립하였고, 경관위원회는 134곳(63.2%)..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들어가며 004 GOOD PRACTICE 1: 경관행정 우수사례 1 - 경남 하동 022 GOOD PRACTICE 2: 경관행정 우수사례 2 - 인천 048 GOOD PRACTICE 3: 경관사업 우수사례 1 - 서울 072 GOOD PRACTICE 4: 경관사업 우수사례 2 - 서울 양천구 094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과 통합마스터플랜 008 경관행정 GOOD PRACTICE 1 당진 - 지자체 경관에 대한 건강검진, 경관자원조사 024 경관행정 GOOD PRACTICE 2 양주 - 폐가를 주민활동 공간으로, 빈집을 마을 수익시설로 042 경관행정 GOOD PRACTICE 3 하동 - 하동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그 이후 062 경관행정 GOOD PRACTICE 4 수원 - 구도심 학교주변 공간환경 개선 086

제1장 경관협정 이해하기 경관협정의 개념과 체결과정 8 제2장 경관협정 활용사례 가로(길) 중심의 경관협정 17 01 수원시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18 02 군산시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 32마을(장소) 중심의 경관협정 41 03 부산 동래구 칙칙폭폭 기차마을 경관협정 42 04 거창군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 54 05 광양시 다압면 섬진(매화)마을 주민 경관협정 68건축물 중심의 경관협정 77 06 고양시 문촌4단지 ..

GOOD PRACTICE 1: 부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10년 돌아보기 008 GOOD PRACTICE 2: 철원 철새평화타운 스토리 032 GOOD PRACTICE 3: 인천 수요자중심의 경관심의 054 GOOD PRACTICE 4: 시흥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마련 076

인구감소시대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에 따른 공간관리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306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2일 auri brief 306호 ‘인구감소시대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에 따른 공간관리 방향’을 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요약문] ..

기 사 명 : 한국경관학회, 소멸 위기 농촌 '경관'에서 해법 찾는다 주요내용 : 여혜진 연구위원,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경관' 주제의 특별정책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언론사명 : 나무신문 보도일자 : 2025.12.1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2040 대전의 미래를 그려보다 주요내용 : 이주경 부연구위원,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수립’ 도시경관 포럼에 토론자로 참여 언론사명 : 뉴스로 보도일자 : 2025.12.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2025 한국경관학회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1월 21일 개최 주요내용 : 여혜진 연구위원, '2025 임시총회 및 추계학술논문발표대회'에 토론자로 참여 언론사명 : 환경과조경 보도일자 : 2025.11.1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한국경관학회, ‘제9회 경관아카데미 세미나’ 개최 주요내용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경관정책기본계획'을 주제로 강의 언론사명 : 라펜트 보도일자 : 2025.10.20.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