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4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 4. 연구의 흐름 11 Ⅱ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법제 현황 1. 공공조형물의 개념 및 유형 13 2.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관련 법제 현황 21 3. 공공조형물의 제도적 특성 및 한계 36 Ⅲ 공공조형물의 조성관리 실태 및 현안 1. 분석 개요 및 주요 현상 파악 41 2. 주요 현상별 사례 조사분석 48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정책 흐름과 시기별 특징 1. 개요 18 2. 정책 형성 단계: 경관법 제정 이전 20 3. 정책 결정 단계: 경관법 제정 및 전부개정 43 4. 정책 집행 단계: 경관법 제개정 이후 52 5. 시기별 경관정책 특성과 변화 62 제3장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 진단 1. 개요 72 2. 국토경관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7 3. 연구의 대상 8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13 5. 연구흐름도 16 제2장 국내 유산영향평가 도입 현황과 이슈 1. 개념 및 도입 경과 17 1) 유산영향평가의 개념과 국제적 논의 17 2) 유네스코 지침에 따른 유산영향평가 수행방법 23 2. 국내 법제화 및 연구 수행 현황 25 1) 유산영향평가 도입 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10 3) 연구수행과정 11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제2장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현황 및 쟁점 1. 옥외광고물 법제 및 설치 기준 19 1) 법 연혁 및 체계 19 2) 디지털 옥외광고물의 범위 및 유형 24 3) ..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방안 연구(Ⅰ) - 농촌 토지이용 개편 검토기준.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의 난개발 해소를 위한 농촌공간기본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운용이 본격화되었다. 이 글은 시·군이 농촌공간기본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 운용방향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 이 글은 조영진 외. (202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실효성 제고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성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법적 건축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그 기준이 추상적이고 실무 적용이 어려워 활용성과 인지도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현행 「범죄예방 건축..

* 이 글은 이상민 외. (2024).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정책 추진성과와 개선방향.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국토경관 정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경관업무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경관행정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경관계획은 기초지자체 212곳 중 140곳(66.0%)이 수립하였고, 경관위원회는 134곳(63.2%)..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아이의 행복과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도시는 미래 세대의 행복을 약속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도시 환경의 역할을 살펴보고 향후 공공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공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별기획 : 건축공간연구원 박환용 신임원장 인터뷰 건축을 넘어 공간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연구기관을 향해 ..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건축공간연구원 경관센터 내부 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들어가며 004 GOOD PRACTICE 1: 경관행정 우수사례 1 - 경남 하동 022 GOOD PRACTICE 2: 경관행정 우수사례 2 - 인천 048 GOOD PRACTICE 3: 경관사업 우수사례 1 - 서울 072 GOOD PRACTICE 4: 경관사업 우수사례 2 - 서울 양천구 094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과 통합마스터플랜 008 경관행정 GOOD PRACTICE 1 당진 - 지자체 경관에 대한 건강검진, 경관자원조사 024 경관행정 GOOD PRACTICE 2 양주 - 폐가를 주민활동 공간으로, 빈집을 마을 수익시설로 042 경관행정 GOOD PRACTICE 3 하동 - 하동 통합마스터플랜 수립과 그 이후 062 경관행정 GOOD PRACTICE 4 수원 - 구도심 학교주변 공간환경 개선 086

제1장 경관협정 이해하기 경관협정의 개념과 체결과정 8 제2장 경관협정 활용사례 가로(길) 중심의 경관협정 17 01 수원시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18 02 군산시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 32마을(장소) 중심의 경관협정 41 03 부산 동래구 칙칙폭폭 기차마을 경관협정 42 04 거창군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 54 05 광양시 다압면 섬진(매화)마을 주민 경관협정 68건축물 중심의 경관협정 77 06 고양시 문촌4단지 ..

GOOD PRACTICE 1: 부산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만들기’ 10년 돌아보기 008 GOOD PRACTICE 2: 철원 철새평화타운 스토리 032 GOOD PRACTICE 3: 인천 수요자중심의 경관심의 054 GOOD PRACTICE 4: 시흥 경관협정 체결 지원 협업체계 마련 076

기 사 명 : 인천경제청, 시민이 체감하는 경관만들기에 적극 노력 주요내용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인천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재정비)'수립을 위한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 언론사명 : 미디어투데이 외 보도일자 : 2025.8.1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auri, 지자체 경관행정 실태조사… 계획수립 66%, 위원회 운영 6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97호’ 발간 언론사명 : 칸 외 보도일자 : 2025.7.18.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총괄계획가 간담회 영주에서 열려 - ‘25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가 모여 우수사례 현장답사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건축디자인을 책임질 ´25년 총괄계획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간담회를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개최한다. *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

기 사 명 :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시 경관 아카데미'' 교육 개최 주요내용 : 이상민 선임연구원, '경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 언론사명 : 아시아뉴스통신 보도일자 : 2025.6.16.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기 사 명 : 민관학의 문화 경관에 대한 ‘총체적, 포괄적, 다층적 시선’ 주요내용 : 손은신 부연구위원, 2025년 제2차 이코모스포럼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위한 공간 및 경관 관리 방안 검토-세계유산지구 밖 wider setting'을 주제로 발제 언론사명 : 라펜트 보도일자 : 2025.6.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