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에 따른 공간관리 방향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306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2월 22일 auri brief 306호 ‘인구감소시대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에 따른 공간관리 방향’을 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요약문]
	경기침체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면서 지역상권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국정과제로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설정하여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회경제 여건 및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지역 상권은 차별화된 공간 경험과 장소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코노미의 신흥상권이 부상하는 동시에, ‘N분 생활권’ 중심의 생활상권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에 대응하여 배후생활권과 연계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의 의미와 원칙을 제시하고, 지역상권의 장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기반 구축, 공간관리,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 급증하는 자영업자 폐업과 골목상권의 위기 심화

   ○2023년 폐업 사업자는 98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3.7%(11만 9,000명) 증가하면서 100만 명에 육박,    특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중대형 상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골목상권의 위기 심화
○ 이에 정부는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국정과제로 하여, 상권르네상스 2.0을     통한 글로컬 상권, 지역 대표상권,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추진
○ 2021년 7월 제정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은 다양한 유통     형태를 포괄하며 지역 차원의 면 단위 공간관리를 지향
○ 2023년 12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2025)’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와 N분 생활권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

 

□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

   ○ 온라인 소비 확대로 2024년 상반기 온라인 매출 비중이 53.5%로 오프라인(46.5%)을 웃돌며 오프라인 상권은 필요시 선택적인 구매처로 변화

   ○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무인점포 등장 등 점포 운영 방식이 변화하였고, 세탁소나 문방구 등 전통적인 생활서비스 점포의 폐업 증가

   ○ 정형화된 소비보다 개인 취향을 선호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문화 확산으로 SNS 기반 식음료 중심 핫플레이스가 부상하며, ‘-리단길’·‘-로수길’ 등 신흥상권이 저렴한 지가의 준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형성되어 확산

   ○ 인구감소지역은 온라인 유통망에서 소외되어 쇼핑난민이 발생하고 지방 중소도시는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관광 상권화 전략에 주목

   ○ 생활권은 시설 배치 기준의 ‘세력권’에서 보행 기반 일상생활의 '이용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N분 생활권 계획 확산으로 생활상권의 중요성 증대

 

□ 지역상권의 현황 및 활성화 정도 분석 결과,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적 관리 필요

   ○ 전국 지역상권은 3,540개소로 소형 상권(점포 30~100개)이 54.5%로 가장 많고, 지역상권의 74.7%가 주거지역에 입지하여 생활밀착형 근린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음

   ○ 지역상권 활성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정체(39.3%), 활성화(24.1%), 쇠퇴(20.1%), 포화(15.6%) 순이며, ‘포화’와 ‘쇠퇴’상권이 전체 35.7%로 관리 필요

   ○  대부분 지역상권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되어 현재 인구 규모에 비해 상권 규모가 크며, 인구감소에 따른 소비 수요 감소로 폐업과 빈 점포 증가

 

□ 배후생활권과 연계한 지역상권의 맞춤형 공간관리 방향 제시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관리는 물리적 공간, 프로그램,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성화 효과를 상권에서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N분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배후생활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 필요

   ○ 지역상권 활성화는 유동인구 증가나 소득 창출 등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활·문화·경제적 장소로서 가치 창출이 목적

   ○ 이를 위해 ①지역 여건에 맞는 상업기능 강화, ②지역상권의 장소가치 제고, ③지역상권의 비즈니스 잠재력 제고의 세 가지 공간관리의 방향을 제시

 

□ 지역상권의 기능 변화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배후생활권과 연계한 지역상권 활성화정책과제 세 가지를 제시

   ○ 지역상권의 장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 구축

      - 지자체 단위 지역상권의 공간관리 체계 마련

       - 「지역상권법」의 활성화구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구감소지역 등과 연계한 부처 협업 및 빈 점포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지역상권의 장소가치 중심의 공간조성 및 관리

      - 공간 경험을 소비하고 취향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역상권이 배후생활권과 공간적으로 연속되어 향유할 수 있는 공간환경을 조성

      - 이를 위해 지역상권의 공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노후상점 리모델링 지원 △특화경관 조성 등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지역상권의 가치와 잠재력을 제고하는 사업추진체계 구축

      - 지역상권 기획자, 관리자 중심의 상권 조직과 지역 내 실질적 주체가 참여하는 협업체계 구축하여 사업모델, 재원 조달,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강화

    - 인구감소시대 지역상권이 지역공동체의 생활·문화·경제 거점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공간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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