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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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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8 제2장 산업단지 경관 관련 법제도 분석 1. 산업단지 개발사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11 2. 산업단지 재생사업 현황 및 관련 법제도 25 3. 산업단지 경관심의 현황 및 관련 법제도 38 4. 소결 56 제3장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관련 사례 분석 1. 사례분석 개요 59 2. 산업단지 경관 관련 가이드라인 사례 61 3. 경..
정기간행물 1건
요약 ⦁ 2013년 경관심의제도 도입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하지만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포괄위임,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는 모호한 규정 등으로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제도 운영상 한계 발생 ⦁ 지자체 및 발주청의 경관심의 운영 합리화 및 민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경관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세미나·포럼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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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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