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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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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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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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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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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체계 구축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범위와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현황 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5. 연구흐름도 12 제2장 역사문화환경의 지속적 관리 : 개념과 주요 논점 1. ‘역사문화환경’의 개념 13 1) 국외 연구와 제도상의 개념 정의 13 2) 국내 연구와 제도 상의 개념 정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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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한옥적용 활성화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5 1) 연구의 방법 5 2) 연구의 흐름 6 3. 선행연구 검토 7 4. 기대효과 14 제2장 지역정체성과 농촌지역 한옥의 의의 1. 농촌성(Rurality)의 지표로서 한옥 15 1) 농촌성에 대한 정의 15 2) 농촌성에서의 한옥의 가치 18 2. 토속건축으로서 농촌한옥의 중요성과 지표성 21 1) 토속건축..
정기간행물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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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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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한옥공모전 11년 성과와 향후 과제
2011년부터 매년 한옥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올해 1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이 뜨거운 성원으로 공모전에서는 11년 동안 총 6,223점이라는 방대한 양의 작품을 접수받았고, 계획준공사진영상으로 구분하여 한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시상하였다. 공모전의 작품접수 및 시상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의 건축도시 및 한옥 관련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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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권 모니터링을 위한 점포 생존율 지표의 활용
* 이 글은 임보영 외. (2022). 도시재생선도지역의 근린상권 실태 분석.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도시재생사업지역의 근린상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유동인구, 매출액, 주택가격, 창업 건수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 지표를 활용하여 근린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점포 생존율은 시장 진입 이후의 성과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지표 구축 과정에서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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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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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요약 ⦁ 2013년 경관심의제도 도입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하지만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포괄위임,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는 모호한 규정 등으로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제도 운영상 한계 발생 ⦁ 지자체 및 발주청의 경관심의 운영 합리화 및 민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경관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auri 소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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