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8 3) 연구의 흐름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법제도 및 이슈 13 1. 「경관법」상 개발사업 경관심의 규정 14 1) 경관심의 관련 규정 14 2)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및 시기 16 3) 경관위원회..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8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2) 연구의 주요내용 9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0 제2장 경관계획 관련 제도 및 수립 현황 1. 경관계획 관련 제도 현황 14 1) 경관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14 2) 경관계획 관련 타 법령 18 3) 지방자치단체 경관 조례 20 2. 경관계획 수립 원칙 및 주요..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0 제2장 경관법에 따른 경관관리 현황과 주요 쟁점 1. 경관법 및 제도 운영 현황 16 1) 경관법 제․개정 현황 16 2) 경관법 관련 지침 현황 20 3) 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 25 4) 경관관련 조직 구성 현황 27 5) 경관계획 수립 현황 28 6) 경관심의 현황 29 7)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3). 개발사업 경관심의 운영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 및 AURI 경관센터 내부자료를 정리하여 작성함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된 후, 경관심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국토경관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운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

* 이 글은 여혜진 외. (202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지침 마련 연구: 농촌특화지구 입지적정성 검토방안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입지적정성 검토기준은 농촌특화지구의 합리적 지정을 통해 생활 및 생산 관련 토지이용을 재배치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및 농촌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입지관리 수단이다.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농촌특화..

요약 국토면적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경관 향상은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국토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를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그러나 현행 농어촌의 경관관리는 관광유치를 위한 단위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계획수립-사업추진-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국토관리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한옥은 경관가치가 높은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으로서 전통적 가치와 미학을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현대적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는 한 관련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건축법」 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한옥 건축의 보전이나 진흥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다 자..

요약 2014년 1월 공포된 개정 「건축법」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에 대해 건축기준을 배제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가로구역 제도 신설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가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조항을..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 건축공간연구원 auri brief 284호 발간 □ 건축공간연구원은 10월 8일, auri brief 284호 ‘지자체 경관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제안(심경미, 유예슬, 이세진)’을 발간하였다. 이번 브리프에서는 지자체 경관 심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경관심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요약문] 2..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 2일부터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동영상포스터에세이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

기 사 명 :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세미나 개최 주요내용 : 심경미 연구위원,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경관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제 언론사명 : 라펜트 보도일자 : 2021.11.4.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제3차 건축도시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지역발전연구원과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이하 auri)는 지난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전라도)에서 7개 지방자체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경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과 ‘지역건축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역발전연구원과의 연구협력체계 강화 - 제2차 "건축도시 정책연구 네트워크" 개최 -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이하 auri)는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대구에서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서울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충남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