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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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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제도의 적용 가능성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3) 연구 흐름도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검토 8 2) 본 연구의 차별성 9 제2장 결합건축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12 1) 결합건축 제도의 도입배경 12 2) 결합건축 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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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경관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6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2) 연구의 주요 내용 7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경관사업의 개념 및 규정 검토 1. 법제도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내용 12 1) 「경관법」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2 2)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의 경관사업 관련 규정 14 3)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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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범위 7 2) 연구 방법 8 3) 연구수행과정 9 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의 주요내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건축규제 특성 및 협의조정에 대한 고찰 1. 건축규제 특례 유형 및 운영방식 15 1) 건축규제의 개념과 특징 15 2) 건축규제 특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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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8 1) 연구범위 8 2) 연구방법 8 3) 연구흐름 10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15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22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22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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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건축협정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리 1. 건축협정제도 주요내용 9 1) 건축협정제도 개요 9 2) 건축협정제도 운영절차 12 3) 건축법령 개정동향 13 2. 건축협정제도 주요용어의 개념 및 법리 19 1) 주요용어의 개념 19 2) 국토교통부의 법리검토 및 정부유권해..
정기간행물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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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만들기'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방법을 모색하다
저성장 추세 속에 대규모 개발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노후한 주거지 개선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5년간 50조 원 투자,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며, 정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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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의 실행과 발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년부터 13개 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진행되어 올해는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올해 초 신규 선정된 33개 지역 국비 지원 도시재생 사업이 기반 구축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본격적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호 ‘정책이슈’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대한 마중물 사업의 성과 및 향후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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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 현황과 과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 6월에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한옥건축기준’ 마련, 관련 조례의 제개정,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옥자산선언’, 근대건조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보전․활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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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 이웃과 함께 하는 장소만들기로
2015년도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제도, 새로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건축관련 제도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건축협정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호 '정책이슈'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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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공공건축
좋은 공공건축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문화적 자산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은 그 양적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축기본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건축 건립 방안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지난 6월 ‘국가공공건축지원센..
단행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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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관약속, 경관협정의 이해와 활용
제1장 경관협정 이해하기 경관협정의 개념과 체결과정 8 제2장 경관협정 활용사례 가로(길) 중심의 경관협정 17 01 수원시 거북시장길 경관협정 18 02 군산시 도란도란 우체통거리 경관협정 32마을(장소) 중심의 경관협정 41 03 부산 동래구 칙칙폭폭 기차마을 경관협정 42 04 거창군 아카데미파크 경관협정 54 05 광양시 다압면 섬진(매화)마을 주민 경관협정 68건축물 중심의 경관협정 77 06 고양시 문촌4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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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URI 정책제안
《 목차 》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건축적 지원 방안 1고영호 부연구위원 경관협정 제도의 운영 현황 및 한계 9이여경 부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17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응하는 건축도시 분야 정책 방향 29손동필 연구위원,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와 정책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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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AURI 정책제안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세미나·포럼 1건
auri 소식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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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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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용역' 입찰공고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스마트시티 규제특례제도 규제확인 및 심의지원을 위한 법제 컨설팅 지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추정용역비 : 금일억구천오백만원(₩19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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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9월 9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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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2차) 모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모집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 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8월 20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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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위촉연구원 채용 공고
본 연구소는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핵심인 건축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향상과 건축, 도시 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업무를 지원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되기에 개인의 신상 및 학교명 등..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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