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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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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방법 12 제2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현황 1. 중앙정부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 16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규정 16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련 내용 24 2. 지자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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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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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공공건축물 지원사업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대상 및 목적 8 1) 연구의 대상 8 2) 연구의 목적 8 3. 선행연구 및 연구사례 검토 9 4. 연구방법 14 제2장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1.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18 1) 한옥 공공건축물의 정의 및 조사방법 18 2) 전국 한옥 공공건축물 현황 24 2. 한옥 공공건축물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1) 중앙정부 한옥 지원 정책사업 현황 28 2)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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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제2장 건축자산 진흥 제도 추진현황 1. 「한옥등건축자산법」과 지자체 조례 현황 10 1)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체계와 개정 현황 10 2)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 조례 제정 현황 14 2.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제도개선 과제 17 1)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성과 17 2)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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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건축자산 개념 검토 및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10 3) 연구의 흐름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1) 선행연구 현황 12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국내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 현황 1. 국가 차원의 건축자산 지원정책 및 추진현황 16 1) 국토교통부 지원..
정기간행물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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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전검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지원 업무를 통해서 다양한 공공건축에 관한 일들을 수행하여 왔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는 1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 왔고, 향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이슈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지난 10년의 변화와 성과 시론: 공공건축, 품질을 넘어 품격을 갖추어야 할 때_김용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0년의 중간점검_엄운진 지역과 함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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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공간문화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요약 건축도시공간은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는가? ㆍ건축을 비롯한 도시공간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건축문화진흥을 목표로하는 건축기본법이 2008년 6월에 발효됨 ㆍ프랑스 건축법 1조는“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L’architecture est une expression de la culture.” 로 시작하여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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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방향
° 건축자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관련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 ° 제도수립 시 신축한옥, 기존한옥, 근대건조물, 지역경관 등 지역건축문화 특성을 고려한 보존·활용·정비 등의 세부기준과 다각적 지원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수요를 선도적으로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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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요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추진된 정책성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여건 변화 분석을 통해 중기 계획 수립 필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2021∼2025)의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은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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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진흥정책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수립,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하고, 한옥 건축 직접지원 이외의 지자체 정책 운영 사례가 연계·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효과적인 한옥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축분야 이외 정책 실무자 대상의 교육지원..
단행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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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정책제안 2023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운영 원칙과 방향 001 - 임유경 연구위원, 이주경 부연구위원, 김준래 연구원 우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 현황은? 008 - 한승연 연구원, 허재석 연구원, 고영호 연구위원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015 - 이주경 부연구위원, 오민정 연구원, 김은희 연구위원 도시의 밤, 얼마나 밝아야 범죄두려움을 낮출까? 022 - 손동필 선임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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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정책제안 2022
안전신문고를 통해 살펴본 지역별 안전 실태 분석 및 시사점 001 ● 손동필 연구위원, 현태환 연구원, 박유나 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개방형 발코니 조성 방안 013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위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김신성 연구원 바이든 시대, 건축도시 부문 그린뉴딜의 전망과 시사점 021 ● 지석환 연구원, 남성우 부연구위원, 이은석 부연구위원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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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정책제안 2021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001 ● 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연구위원, 김다영 연구원, 송윤정 연구원, 이경재 연구원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013 ●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이경재 연구원 빅데이터를 통해 본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 이용 특성과 개선 방안 025 ● 조상규 선임연구위원, 문보람 연구원, 김용국 부연구위원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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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정책,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한옥정책,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다. 1. 정책대상으로서의 한옥 06 2. 한옥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 현황 09 3. 숫자로 보는 한옥 진흥 정책 성과 63 한옥정책,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다. 1. 한옥정책의 현 주소 84 2. 한옥정책이 당면할 여건 변화 106 한옥정책, 앞으로의 10년을 그리다. 1.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역할 강화, “한옥 건축이 편리해지다” 128 2. 현대건축과의 만남, &ld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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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AURI 정책제안
《 목차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1 염철호 연구위원,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녹색·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13 이은석 부연구위원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25 김용국 부연구위원, 조상규 연구위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33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
auri 소식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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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 전국의 건축자산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국가와 지자체의 건축자산 진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자산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12월 12일(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문화자산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건축자산 보전‧활용 플랫폼’의 개발을 진행하여 2021년 11월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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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추진 동력 강화한다.
지자체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추진 동력 강화한다. - 2021년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 -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소현)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수원시, 전라북도 남원시가 선정되었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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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지자체 지원으로 선도한다
건축자산 진흥, 지자체 지원으로 선도한다 - ‘2021년 건축자산 보전‧활용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실시 - □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2021년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ㅇ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19년부터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r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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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제 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프로그램 14:00 - 14:05 안내 및 행사 진행 - 이종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 14:05 - 14:10 인사말 -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14:10 - 14:40 [발표] 제 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안) -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14:40 - 15:40 [토론] 좌장 :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 토론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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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자산을 찾다”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자산을 찾다” -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추진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2020년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 대상지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칠곡군을 선정하였다. ㅇ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지역의 건축자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20..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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