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합검색
연구보고서 31건
-
가설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한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건축기준 정비 방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9 2) 연구 방법 1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3 제2장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공급확대 요인과 실태 1.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공급확대 요인 15 1)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 15 2)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도입 확산을 촉발하는..
-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5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6 4. 연구흐름도 9 제2장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요와 특성 1.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 취지와 현재 11 1)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 11 2) 건축법 개정안 발의 12 3) 제도 신설 13 4) 제도 신설 이후 개정 연혁 16 5) 제도 현황 20 2. 건축규제 완화와 특별건축구역 제도 28 1) 규제 완화 논의 28 ..
-
민간시장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계약제도 일반사항 및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현황 1. 계약제도 일반사항 10 1) 계약제도의 목적과 종류 10 2) 계약 관련 법령 주요 규정 16 2. 건축서비스산업 계약제도 관련 법령 현황 23 1) 건축서비스산업 ..
정기간행물 32건
-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
요약 2014년 1월 공포된 개정 「건축법」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에 대해 건축기준을 배제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가로구역 제도 신설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가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조항을..
-
법과 제도가 만드는 한옥의 모습
한옥은 경관가치가 높은 우리 고유의 건축양식으로서 전통적 가치와 미학을 계승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옥이 현대적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는 한 관련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건축법」 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한옥 건축의 보전이나 진흥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통해 보다 자..
-
저층주거지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요약 아파트 일변도의 주택정책으로 양호한 저층주거지 마저도 멸실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저층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되어 거주편의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상황 공동주택 및 대규모 공공시설과 달리 중소형 주택의 유지관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층주거지 기존 재고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체계가..
-
미국 건축법 현황 및 체계분석
요약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기준은 상하위 법률 간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하고 내용 해석이 어려우며, 하위기준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함 ° 미국 건축법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여 건축기준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포괄하고 건축기준 규율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화 방안 제시 °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책 수요 변화..
-
법령 개정 이후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이 글은 이여경 외. (2022). 시도 광역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8(12), 107-118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20년 4월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곳(41%)만이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심의 지역을 일부 지역으로 축소하여..
단행본 2건
-
세계건축법제동향 2022
01 개요 기획 배경 06 작성 목적 06 작성 내용 개요 06 02 국내 건축법제 개정 동향 건축법 개정 현황 10 건축법 시행령 개정 현황 22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현황 38 03 해외 건축법제 개정 동향 미국 건설기준(IBC) 체계와 뉴욕시 건축법제 개정 동향 46 일본 건축물 관련 법제 개정 동향 64 04 세계건축법제 이슈포커스 2022년 이슈포커스 주제: 노후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대응 ..
-
2016 AURI 정책제안
《 목차 》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001여혜진 부연구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009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연구위원 미집행 도시공원 관리체계 및 제도 개선 제안 017이상민 연구위원, 심경미 부연구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 및 제도 개선 방안 029임유경 부연구위원, 임현성 연구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과 운영 방안 041박성남 부연구위원 근린재생 선..
auri 소식 9건
-
‘건축법 시행령’ 개정 3년여…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중 7곳 만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심의지역 일부 지역으로 축소 운영하는 곳도 4곳뿐(2023.3.9.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건축법 시행령’ 개정 3년여…17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중 7곳 만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심의지역 일부 지역으로 축소 운영하는 곳도 4곳뿐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의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연구결과 인용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3.3.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내가 낸 아이디어, 건축정책의 미래가 된다 - 2일부터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동영상포스터에세이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3회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
-
건축공간연구원,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건축공간연구원,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건축공간연구원이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관련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
[한은화의 생활건축] 반지하가 벙커였다고?(2020.2.21. 중앙일보)
기 사 명 : [한은화의 생활건축] 반지하가 벙커였다고? 주요내용 : 임유경 연구위원,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 관련 건축법 개정 사례에 대한 코멘트 언론사명 : 중앙일보 보도일자 : 2020.2.21.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한옥 구조 기준 전문가 공청회' 개최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일 ’17.12.1.)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한옥이 포함됨에 따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토교통부·명지대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함께 소규모 한옥에 적용 가능한 ‘소규모 건축구조기준(KDS 41 90)’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공..
AURIC 연구문헌
해당 정보는 www.auric.or.kr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