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합검색
연구보고서 5건
-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작물 관리체계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주요내용 5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고찰 및 차별성 9 제2장 공작물 현황 분석 및 제도 변화 고찰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지자체 정책 사례 14 1) 공작물 안전사고 및 정책 사례 조사분석 개요 14 2) 공작물 관련 사건사고 사례 15 3) 공작물 관리 관련 지자체 정책 사..
-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기대효과 4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5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체계 7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9 제2장 건축기본법 고찰 및 현황 1. 기본법의 법적 특성과 건축기본법 15 1) 기본법의 기능 및 유형 16 2) 기본법의 법체계상의 위상 20 3) 기본법의 구성 체계 22 4) 기본법의 법적 특성을 통해 본 건축기본법 ..
-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 10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15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1) 「건축법」 322) 「..
-
역사문화도시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 고도(古都) 보존육성지구를 중심으로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추진과정 5 3.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1. 고도의 의의 및 지정지구 현황 15 1) 역사문화도시와 고도(古都) 15 2) 고도 지정지구의 현황 17 3) 지구지정의 절차 및 방향 19 2. 고도 지정지구의 경관관련 법·제도 현황 22 1..
-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법의 체계 구성의 원리 1) 형식적 원리 2) 내용적 원리 2. 건축 관련 법제의 현황 1) 건축 관련 법제의 종류 개관 2) 건축기본법 3) 건축법 4) 주택법 5) 건설기술관리법 6) 건설산업기본법 7) 건축사법 3. 건축 분야의 정책적 수요..
정기간행물 6건
-
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
공공건축의 미래를 생각하다
공공건축은 국민 생활 지원의 기반이며 커뮤니티 측면의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자 사회문화적 공공자산이다. 도시의 경관에, 우리 생활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건축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도 도시재생생활밀착형 SOC 확충과 더불어 품질 높은 공공건축을 공급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일상에 맞닿아 있는 공간으로..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체계 변화 및 기대효과
요약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지원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가 신설됨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를 개선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
-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요약 ° 2015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의 39%로, 2020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 건축물 비율이 늘어나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 증가 ° 현행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재고 중 1.7%만 유지관리 확인 대상 °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관..
-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요약 ° 유지보수 시장이 확대되고 기존 건축물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설계도서, 시방서 등 건축물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어렵고 공정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여건 ° 국내 건축물 정보는 이용자 관점의 건축물 유지보수 편의를 고려하기 보다 불법 개조 방지 등 공공의 관리목적에 치중하거나 공동주택 관리에 편중되어 공공 및 유지관리 점검자 위주로 제공..
세미나·포럼 1건
auri 소식 6건
-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건축공간연구원(원장 이영범)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사용가치 향상을 위하여 5월 4일(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물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2017년부터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
-
꼼꼼한 건물관리체계로 현장 안전 지킨다…적극연구 사례로 '대상'(2021.7.15. 머니투데이)
기 사 명 : 꼼꼼한 건물관리체계로 현장 안전 지킨다…적극연구 사례로 '대상'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물관리법 제정시행 위한 연구, 정책화 과정 모니터링 등 관련 과제로 행정 우수사례 대상 수상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자 : 2021.7.15.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건축물관리법 제정배경ㆍ주요 내용에 대한 워크숍’ 열려(2019.9.9. 소방방재신문)
기 사 명 : ‘건축물관리법 제정배경ㆍ주요 내용에 대한 워크숍’ 열려 주요내용 : 이종민 부연구위원,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 및 외장재 탈락사고 관련 워크숍 발표 언론사명 : 소방방재신문 보도일자 : 2019.9.9.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준공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체계적 관리제도 마련(2017.10.10. 건축문화신문)
기 사 명 : 준공 이후 건축물 생애주기 체계적 관리제도 마련 주요내용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월 22일(금) '건축물관리법(안) 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언론사명 : 건축문화신문 보도일자 : 2017.10.10. 기 자 명 : 장영호 기자 ▷관련 기사 바로가기
-
'「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공중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건축물관리법(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지난 수개월간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물 점검제도의 체계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정..
AURIC 연구문헌
해당 정보는 www.auric.or.kr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