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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체계 변화 및 기대효과
요약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지원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가 신설됨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를 개선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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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용도 인정 규정 활용 현황과 발전 방향
* 이 글은 김은희 외. (2021).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복수 용도의 인정 규정은 한 공간의 용도를 두 개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건축물의 탄력적 활용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제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운용 사례 수는 미미하다. 규정에 대한 인식 미흡,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적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지..
단행본 1건
AURIC 연구문헌
건축도시정보연구센터(AURIC)에서 구축한 연구문헌을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는 www.auric.or.kr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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