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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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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건축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 건축심의제도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주요 내용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4.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설정 8 1) 건축행정에 대한 이해 8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건축행정의 범위 및 대상 15 제2장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법령 상의 건축심의 관련 주요 규정 16 1)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 16 2) 심의사항 관련 규정 19 3) 심의절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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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주요 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5. 기대효과 10 제2장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11 1.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11 2. 건축기준 제․개정 현황 18 3. 건축법의 건축기준 규율 현황 및 문제점 23 1) 건축법령 자체의 복잡성 232) 하위법령 사항 과다 29 제3장 법령 간 건축기준 규정내용의 문제점 33 1. 건축기준 관련 ..
정기간행물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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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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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1). 건축자산 진흥 제도 개선방안 연구.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자산 진흥 제도는 국가 기본계획으로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의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보다 효과적인 건축자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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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 이웃과 함께 하는 장소만들기로
2015년도는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제도, 새로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의 건축관련 제도들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건축법」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는 '건축협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 4개소를 '건축협정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호 '정책이슈'에서는 정체되고 있는 기존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사업을 대신하여..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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