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합검색
연구보고서 10건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개선방향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제2장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 현황 1. 업무대행제도 관련 도입 취지 및 목적 11 2.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관련 법제도 현황 17 3. 건축행정절차 상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역할 22 4. 소결 :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제도의 한계 30..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4. 연구흐름도 11 제2장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제도 및 운영현황 분석 1. 제도 도입취지 및 경과 13 1) 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13 2) 제도 제․개정 연혁 15 2.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19 1)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
-
화재안전 건축자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및 절차 6 제2장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제도 현황과 추진방향 1.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 정책 및 제도의 변화 9 2.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TF 주요내용 21 3.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관리 혁신방안(안) 주요내용 31 4. 소결 35 제3장 건축자재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1. 「건축법」 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37 2. 건축자재 유관 정보시..
-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주요내용 6 3) 연구 방법 7 4) 연구의 흐름 8 제2장 건축물 공사감리 관련 제도 현황 및 대가기준의 문제점 1. 건축물 공사감리 정의와 업무 9 1) 건축물 공사감리의 정의 9 2) 공사감리 대상 13 3) 공사감리 업무 14 4)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16 2. 「건축법」개정(제..
-
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가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건축설계 대가기준의 현황 1. 건축설계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1 1) 대가기준 제개정 현황 11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14 3) 건축엔지니어링 설계 대가기준 21 2. 설계용역 예산 및 계약 관련 제도 현황 26..
정기간행물 6건
-
국가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 이 글은 이규철 외. (2022). 현대 건축문화유산 등록기준 및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문화재청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50년 이상’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에 따라, 최근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이 등록 대상에 포함되었다. 1960년대 이후의 건축물은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규모재료공법 등이 훨씬 다양하고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등록대상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
-
'장소만들기'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방법을 모색하다
저성장 추세 속에 대규모 개발이 불황에 접어들면서 노후한 주거지 개선의 새로운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5년간 50조 원 투자,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며, 정책과 관련..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체계 변화 및 기대효과
요약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지원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가 신설됨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를 개선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
-
소규모 건축시장 현황 진단 및 정책 과제
요약 ° 그동안 661㎡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의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조성 절차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한계 ° 이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의 규모를 200㎡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견인하는 데 한계 °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 대..
-
건축설계산업 동향 및 실태
요약 ° 사회경제문화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달라질 미래 건축서비스산업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실태조사 실시 ° 건축설계산업 업체 8,563개 중 7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직 형태 및 종사자 운영 현황, 매출 현황, 고용자의 기술 보유 현황 및 교육 실태 등을 조사 ° 조사 결과 건축설계산업은 지식 기반의 인적 자원 중심의 산업으로 전체 사업체 수의 47.3%가 서울과 수도권..
auri 소식 5건
-
‘신고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정부 협의 본격 돌입(2023.10.17. 건축사신문)
기 사 명 : ‘신고건축물 감리제도 도입’ 정부 협의 본격 돌입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의 '소규모 주택의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2017)' 자료 인용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3.10.1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건축물관리법(안)」제정방향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공중의 안전확보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건축물관리법(안)」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지난 수개월간 관련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물 점검제도의 체계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정..
-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설계 및 보강 기준 강화 필요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설계 및 보강 기준 강화 필요 - 건축도시공간硏, 국내 내진설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이하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최근 일본, 에콰도르 등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내진설계 현황 및 기준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건축 인허가 부문 경쟁력을 강화해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건축 인허가 부문 경쟁력을 강화해야- 건축도시공간硏,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中 건축 인허가 부문 조사 결과 분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지난 10월 28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 건축 인허가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1년,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1년,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2015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 개최(6.19)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하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 이하 auri)는 지난 6월 19일(금) 서울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논의하는 2015 제1회 AURI 건축도시포럼을 공동개최했다. 국토부와 auri는 지난해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시..
AURIC 연구문헌
해당 정보는 www.auric.or.kr으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