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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이 글은 심경미 외. (2022). 경관 계획, 심의 등 지역경관 운영관리 체계 개선 연구.국토교통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2007년에 제정된 「경관법」이 2013년 전면 개정되면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경관계획과 경관심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경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사항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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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제도의 활용 방안
요약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건축협정은 공동주택의 생활규약과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침에 해당하는 주민간 공간 활용 및 행위 규정에 대하여 강력한 약속으로 작동 가능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양호한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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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거지 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요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대상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주거지에 적용 가로주택정비사업제도의 개요 - 소규모 블록단위의 지주 공동개발방식으로 예정구역 지정과 구역지정 절차 없이 기존 용도지역 체계 내에서 주민의 자발적 정비의지에..
auri 소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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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동행사업(동네행복사업)”으로 우리집과 골목길 탈바꿈 시동 - 주택 에너지성능 개선뿐 아니라 마을단위 안전한 주거환경 기대 - 집수리 패키지 지원…21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하여 8월 7일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개념)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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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 협정사업 본격 추진
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 협정사업 본격 추진!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당선자를 선정하였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금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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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중심 주택정책에서 탈피해야 할 때” (손세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손 세 관 소장 온영란 지난 5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1 AURI 건축도시포럼-주택정책,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다’를 개최하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그동안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주택시장 활성화와 안정,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진행돼 오면서 주거문화적인 측면은 도외시되고, 오..
AURIC 연구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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