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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농업유산지구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진태승 연구원 한수경 부연구위원
  • 현안연구보고서 2026-1
  • 2026.04.30
  • 96페이지
  • 조회수 91
요약

농업유산지구의 공간적 범위 설정에 관한 원칙과 고려사항 제시

- 농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라는 제도적 목적에 부합하면서 토지이용 관리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구 범위 설정의 원칙 정립 및 고려해야 할 요소 도출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과 농업유산지구 간의 공간적 관계 설정 방안을 제시하고, 지구 지정 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지침 제시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흐름 7


제2장  농업유산지구 지정 관련 법제도 검토 11

1. 농업유산 관련 법제도 검토 12

2. 세계중요농업유산 제도 및 사례 검토 19

3. 소결: 농업유산지구의 제도적 쟁점과 시사점 35


제3장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공간 특성과 공간관리 현황 분석 39

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현황과 공간 특성 40

2. 보전·활용계획에 나타난 공간관리 현황과 문제점 60

3. 소결: 공간관리의 문제점과 농업유산지구 설정을 위한 시사점 66


제4장 농업유산지구 설정 기본방향 69

1. 농업유산지구의 목표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와의 관계 70

2. 농업유산지구 설정 원칙과 고려사항 74


제5장 결론 85

1. 농업유산지구 관련 제도 개선 86

2. 향후 과제 90


참고문헌 93

들려주는 연구보고서 팟캐스트로 AURI 연구보고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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