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규모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반 유형과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유형별·용도별로 선제적 관리가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움터 건축물대장 분석, 서울시 위반 현황 자료 검토, 현장 조사, 지자체 및 전문가 인터뷰·설문 등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3) 연구 흐름도 6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

1) 선행연구 검토 7

2) 본 연구의 차별성 8

제2장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도 현황 11

1.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범위 변화 12

1) 위반건축물의 개념과 유사 용어 12

2) 위반건축물의 대상 변화 13

2.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도 운영 현황 15

1)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법령 운영 현황 15

2) 위반건축물 관련 타 법령 운영 현황 34

3)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법령 운영 현황 39

3.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쟁점 44

제3장  소규모 건축물의 주요 위반 유형과 특성 분석 47

1. 위반건축물 현황 분석 48

1) 위반건축물 분석 개요 48

2) 위반건축물 현황 52

3) 소결 : 위반건축물 현황 분석 및 주요 특성 및 시사점 76

2. 위반건축물 심층 사례 분석 79

1) 조사 개요 79

2) 현장조사 결과 80

3) 이해관계자 및 지자체 담당자 심층 면담 93

3.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발생 양상과 특성 종합 96

제4장  위반건축물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99

1. 위반건축물 용도별, 유형별 쟁점 검토 100

1) 분석의 개요 100

2) 위반 유형별 발생 원인 및 제도 운영 쟁점 검토 103

2.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설정 112

1) 해외 주요국의 위반건축물 관리 정책 검토 112

2) 위반건축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120

3) 위반건축물 선제적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설정 126

3. 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방안 제안 141

1) 위반 세부 유형별 제도 개선 방안 제시 141

2) 쟁점별 제도 개선 방안 제안 143

3) 정책 방안 검토 146

제5장  결론 147

1. 연구 결과 종합 14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0

참고문헌 153

SUMMARY 163

부록 169

1. 미국 위반건축물 관리 제도 및 주요 사례 169

2. 일본 위반건축물 관리 제도 및 주요 사례 182

3. 위반건축물 관련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189

4. 위반건축물 심층 현장조사표 194

5. 위반건축물 심층조사 선정 : 법정동 단위 분석 결과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