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김성준 부연구위원
김은희 연구위원
조영진 선임연구위원
허재석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5-5
- 2025.12.31
- 248페이지
- 조회수 12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예방환경조성을 위한 근거, 지원기구, 법적 수단 등을 명확화한다.
둘째, 범죄예방환경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가칭)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기존 제안 법령과 관련 법령간의 관계를 정립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11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제2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검토
1.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문헌 검토 18
2.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21
제3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법령 및 추진경과
1. 범죄예방환경조성 관련 법제도 현황 34
2. 관련 법령 제정 추진 경과 46
3. 법안 내용상의 쟁점 68
제4장 범죄예방 환경 조성 관련 법제정(안) 마련
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개선방안 제안 100
2. 전문가 FGI를 통한 법령 체계화 방안 109
3.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제안 132
제5장 결론
1. 연구 요약 220
2. 연구 성과 및 향후 과제 226
참고문헌 227
부록 229
1. 「범죄예방환경조성지원법(안)」 229
2. 「생활안전환경조성법(안)」 추가제안 및 비교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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